농가소득 격차 심화…MB농정 실패 ‘질타’
‘하림’ 계열화 지원 특혜…“소작농으로 전락”
지난 2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12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서는 200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이 지원된 하림과 MB정부 5년간의 농정실패 등이 지적됐다. 특히 2010년 발생된 강화 구제역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부 발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참석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자 규명을 호소했다.
◆ “축산 재벌 하림에 2000억 이상 특혜”
매출액 3조 1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상회하는 축산재벌 ‘하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10년 간 계열화를 명목으로 2016억원에 달하는 저리융자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하림이 농식품부의 특혜성 지원을 받아 축산재벌로 성장하는 동안 하림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양계농가들은 거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림의 순환출자에 대한 도표를 제시하며 “하림의 지주회사 운영 형태는 우리나라 어느 재벌 기업도 저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썸벧판매’(자본금 20억원)를 통한 복잡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4개 지주회사와 58개 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제출을 미루다가, 700억원이다, 나중에는 1200억원 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2016억원이라고 밝혔다”면서 “이것도 더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연 농식품부가 어떤 생각으로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계열화 정책을 협동조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MB농정 5년, 후퇴한 농업”… “물가 집착으로 농가 몰락”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농가의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이 4년간 8.6배에서 12.3배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농가의 1분위 소득은 2008년 821만 6000원에서 2011년 608만 9000원으로 212만 2000원이 줄었다. 매년 53만 2000원씩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황 의원은 “농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정체하고 있고, 오히려 농가끼리 소득격차만 크게 벌어졌다”면서 “이것이 MB정부가 추구해온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의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정부가 물가잡기 카드로 내세운 ‘할당관세 수입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2007년 18개에서 MB정부 출범이후 65개로 급증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7조에 근거해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유사 품목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40%까지 가감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다.
배 의원은 “2011년 배추 파동 시, 배추 가격이 급등하여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 왔지만, 봄배추가 출하되면서 배추값이 폭락했고, 배추농가들이 애써 키운 배추밭을 갈아엎는 등 농가와 국민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정확한 물량과 가격변동 예측으로 농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내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가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양곡 유통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저소득층에 지급된 나라미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등 정부양곡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품질관리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나라미의 유통에 대한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라미가 버섯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나라미가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적을 위한 단속 행위일 뿐”이라며 “수입쌀의 원산지 위반과 용도 외로 사용되는 나라미 등 양곡관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 개선 여지는?”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할증문제가 지적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일부 지역은 상습 재해 지역임에도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해에 보험금이 할증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서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거나, 할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 있나?”를 물었다.
신 의원은 “현재 35가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정해진 품목에 해당되지 않거나 시범재배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서 “노지채소(배추, 양배추, 당근 등)로 품목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가입율이 10%도 되지 않는 품목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덧붙여 “손해평가인 가운데 태풍피해 지역 농민이 75%나 포함되어 있어, 피해를 입은 자신의 경작지 정비와 손해평가 업무가 중복됐다”면서 “손해평가인이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격증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구제역 부실조사 허위발표로 누명”
대영TMR 전태호 사장 “마녀사냥에 희생”
대영TMR 전태호 사장.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9일 강화도 구제역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초 발생 농가 주인이 중국을 다녀왔고, 중국에서 건초를 수입해 이웃 사료공장에 납품했다”고 밝히며 “이를 유력한 감염경로로 보고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전태호 사장은 “정부가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최초 신고농장을 최초 발생농가로 누명을 씌웠다. 정부는 허위 사실을 가공 발표함으로써 본인을 30개월 여 동안 지역사회에서 매장시켰으며 생업마저 포기해야할 지경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다.
전 사장은 “정부 발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 30개월을 농식품부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국가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역의 감염경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언론에 발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근거없는 사실에 대해 언론에 보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 2012.2.9)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국가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전 사장을 찾아 2시간 여 동안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말 뿐이다. 전 사장은 국정감사 중지 직전까지 발언기회를 얻어내며 절절한 호소를 쏟아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묵묵무답 뿐이었다.
최현식 기자
callip@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