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토론회
- “정부, 시장개입 줄이고 ‘도매시장과’ 부활시켜야”
- “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관련 지원 모두 바꿀 것”
“현 단계에서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이 규모화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지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이 경쟁력 있는 유통경로로 발전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농정이슈 심층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KREI 황의식 식품유통연구부장의 주장이다. 황 부장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설계주의에 의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통의 공익적 기능제고와 개별 유통주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가가 계약재배, 유통협약 등에 의해 공동(공선) 출하로 규모화 된 출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의 자금지원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는 “상장거래제도는 위탁상의 폐해로부터 농업인 출하자를 보호하고자 공영도매시장에 도입한 거래제도”라며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철저한 검증 후 시행되어야 하면 정치적 또는 민원적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주장은 물가문제로 불거진 농산물 유통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경매제도에 전가하고 과거 위탁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은 “유통자금 지원방식에 있어 장기융자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산물의 생산주기가 1년을 넘지 않지만, 작황과 기상재해 등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2~3년 단위의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농산물 유통이 정치재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물가문제로 농산물 유통을 접근하면서 직거래와 중간단계 축소가 만능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주류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농식품부 내에서 도매시장과가 폐지되고, 관리공사가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식품부 내 도매시장 담당부서의 부활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는 “유통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소비측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요자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 식품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김창수 부장은 “금산농협과 만인산농협의 경우 공동선별과 공동계산을 하고 있다”면서 “도매시장으로 파렛트 출하를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에서는 이를 해체해 나눠 갖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영세성을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천일 유통정책관은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중심경로인 것은 맞다”면서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유통경로와 주체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농협의 권역별 물류센터와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등 이들 시설의 물동량을 감안하면 수입물량이 없으면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농협이 물류센터 건립을 자제하고 지방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포장재비 지원과 물류관련 지원은 모두 바꿀 것”이라며 “포장재비 보조는 단순한 투입재 보조로 지원이 없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락시장에 품목별 최소출하단위 설정을 모색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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