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종자공급대책 마련 ‘종자주권’ 확보해야
민간 전문육종가 육성 시급…정부지원 확대 필요
올해부터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 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본, 미국 등 종자산업 선진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향후 10년간 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국제 종자시장이 일부 국가 중심으로 과점형태를 띠고 있고, 국내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능력이 취약해져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종자공급대책을 마련해 종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UPOV)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신품종 구매시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가입한 이후 2011년까지 로열티 의무화 적용을 유예받았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모든 신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여전히 열악한 국내 종자시장 특성상 향후 로열티 지급금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에 인수·합병된 이후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에 불과하고, 국내 종자기업의 신품종 개발능력도 취약해 향후 로열티 지급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과 함께 농업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종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종자업체 가운데 10명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한 곳은 4개 업체 뿐이고, 950여개의 등록 종자업체는 영세한 판매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다국적 기업에 인수된 국내 종자업체가 개발한 종자가 전량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 일례로 흥농종묘가 개발한 ‘청양고추’의 경우 인수기업인 몬산토로부터 전량 역수입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박, 참외, 배추 등 많은 신품종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간 상태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종자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해 온 민간 전문육종가 확보와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종자산업육성대책’에 마련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장려, 민간 전문육종가 육성 등 지원을 해 온 결과 상당부분 성장하기는 했지만 국내외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역량은 크게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농협경제연구소 채성훈 연구위원은 “향후 민간 전문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자 및 정보제공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채 연구위원은 “우수한 품종의 보급을 촉진하고 불량종자를 근절하기 위해 영세한 종자 유통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 육종가가 개발한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고 피해발생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종자연구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전북 정읍시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육종에 관심있는 민간 및 회사, 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교실을 진행한다.
교육에 관심있는 민간육종가들은 이달 17일까지 신청서와 자가평가표를 작성해 한국종자연구회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문의:031-467-0108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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