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하수도 보급 등 목표 초과달성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정도를 농어촌 14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ㆍ평가는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응급, 문화, 정보통신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8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됐다.
점검·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운영, 문화시설 운영 등 30개 부문의 목표 달성비율이 50%를 넘는 등 전반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43개 세부기준 중 달성비율이 75% 이상이 23개, 50~75%는 7개, 25~50%는 3개, 0~25%는 8개로 파악됐다.
주목할 만한 부문은 방과후학교 운영(103.4%), 하수도 보급(103.1%)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구급차 30분 내 도착(99.8%), 읍·면내 의약품 구입(99.6%), 시·군내 문화시설 운영(98.6%) 등도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방범용 CCTV 설치는 11%에 불과했으며, 마을회관ㆍ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6.3%), 평생교육시설 운영(18.9%), 인도설치(18.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3.7%) 등도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부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 북동부와 경기 남부, 충청 북부, 전북 북부, 광역시 인근 지역에서 목표 달성 수준이 높았지만 강원과 경북, 경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예를 들어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은 하수도보급률(달성 73.2%, 목표 71%)의 경우, 창원시는 96.7%, 구례군은 88%로 높은 반면 영월군, 영양군, 울릉군 등은 1~3%로 낮았다.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의 경우 안성시와 양산시가 80%를 넘었지만, 무안군과 단양군, 논산시 등 93개 시ㆍ군은 0%였다.
읍ㆍ면 지역 평생교육기관 보급률은 용인시가 100%, 남양주시가 88.9%였지만, 창원시와 삼척시, 김천시, 계룡시, 상주시 등 8개 지역은 0%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농어촌 마을에서 대중교통이 1일 3회 이상 운행되고 있으나,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내과ㆍ한방과ㆍ치과ㆍ물리치료실의 이용이 가능했지만 산부인과가 부족했다.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충북 단양군, 전북 완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 등 27곳으로 집계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ㆍ아동ㆍ다문화가족 기준의 달성정도는 양호하나, 노인ㆍ영유아 기준의 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농어촌의 정보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점검ㆍ평가가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고,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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