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예산 비중 매년 하락
이명박 정부 취임 첫 해인 2008년에 농림수산식품분야(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예산은 15조9,821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257조원의 6.2%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 예산은 18조1,322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326조원의 5.6% 수준으로 하락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역시 이명박 정부 취임 첫 해인 2008년에 13조9,549억 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대비 5.4%의 비중을 보였으나 집권 5년차인 올해 예산은 15조4,083억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대비 4.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올해 국가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6%까지 하락했는데 2015년에는 4.9% 수준으로 더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올해 4.7% 수준인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역시 2015년 4.1%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핑계 미집행 예산만 4년간 6,674억원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예산을 세울 때마다 한미 FTA 관련 예산을 따로 분류해놓고 한미 FTA 비준이 안됐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4년간 6,674억원이나 집행보류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 관련 예산이 사실은 한미 FTA와 관련없이 추진돼야 할 일반사업임에도 한미 FTA꼬리표를 달아놓은 사업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고랭지감자광역유통지원, 인수공동전염병대응기술사업 등을 한미 FTA 관련 예산이라고 꼬리표를 붙여놓고 비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년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보류해왔다. 따라서 지난 4년간 정부가 발표한 농업예산도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미 FTA 집행유보예산 사업목록>
▲우량송아지생산및공동사육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생축수송차량지원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식육판매타운설립지원 ▲농축산전시홍보관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저온유통체계구축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고랭지감자광역유통지원 ▲전작물브랜드육성사업 ▲관리회사제도도입 ▲원양어선설비현대화 ▲토속어류산업회센터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활어수출확대를위한특수차량지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농업경영체등록 ▲친환경농산물소비지 유통활성화지원 ▲친환경농산물민간인증활성화지원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R&D) ▲농림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 ▲우수품종증식보급촉진 ▲시설원예농산물품질개선사업
4대강·식품분야 사업 추가됐어도 예산비중 축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기존 농업예산을 사용함으로서 정작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해야 할 농업예산은 축소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농식품부에 식품분야 사업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해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식품분야 사업예산은 2009년 4,719억원에서 2010년 6,716억원, 2011년 6,609억원, 2012년 7197억원으로 총 2조5,241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부문 추가시 별도의 사업예산을 추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축소해서 사업함으로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농어업 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 홍수 대비 예산 축소
가뭄, 홍수 피해를 대비하여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개보수 예산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예산은 전세계적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매우 시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기존 농업예산을 사용해 정작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해야 할 농업예산이 축소되고 말았다. 가뭄, 홍수 피해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200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09년 3,800억원, 2010년 4,066억원, 2011년 8,48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고 2012년 예산에도 1조1,060억원이나 편성됐다.
하지만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2008년 3,800억원, 2009년 4,6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4대강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10년에는 4,000억원, 2011년 2,60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예산 역시 2009년 3,098억원에 달했으나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 1,900억원으로 절반가까이 감소되더니 2011년에도 1,729억원으로 감소되었다. 결국 가뭄과 홍수 대비를 위해 정작 시급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가소득, 농촌복지예산의 축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중 농업농촌부문의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과 농촌개발복지증진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생산기반확충예산은 확대되고 있다.
농가소득경영안정분야의 예산은 2009년 2조 6,811억원(20.3%)에서 2012년 2조3,107억원(18.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개발복지증진 부문 예산도 2009년 1조7,485억원(14.2%)에서 2012년 1조5,970억원(1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 예산은 2009년 2조1,640억원(17.6%)에서 2010년 2조3,603억원(19.5%), 2011년 2조6,342억원(21.5%), 2012년 2조9,676억원(2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새만금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정리·편집=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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