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1 업무계획…땜질식 정책만 요란”
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평가를 총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의 농업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요 업무계획에는 규제개혁 활동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농촌환경 정화에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농업인들의 실제소득은 정체상태이고 오히려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농어업재해 대상품목은 확대됐으나 실제 혜택은 미흡한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했다고 했으나, 의료·교육·복지 등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변화를 찾기 힘든 것도 지적하고 싶다.
과연 350만 농업인들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에 부합한 정책을 내놓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2011년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내놓기 전 농민단체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는가.
현재 급하게 한국형 농정거버넌스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단체와의 교감이 절대 부족했다. 또한 적어도 농정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업무보고 전에 내용에 대한 공유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한국형 농정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는 농정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싶다.
기상이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이변 대책은 만족할 수준인가.
기상이변은 이제 이변이 아닌 매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백수현상 등 기상재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규제 완화 및 타작목 전환을 통한 생산조정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콩, 옥수수, 조사료 등 타작목 재배시 전량 수매 등의 방법 검토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2011년 농업재해보상이 확대되지만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는 보상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문제다. 태풍 곤파스 때 대부분 과수농가가 피해규모가 17~19%로 산정해서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험으로서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방역요원들의 고통이 크다. 방역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문제를 두고 따져보자. 농식품부는 구제역 원인을 축산농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축산농가의 도덕적해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 잡아 줘야 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역할이다. 농식품부의 잘못된 상황파악으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생길 여지가 마련되지 않았나 우려스럽다.
농식품부는 정예인력 10만명 육성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농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예소수인력에 대한 언급만 있다. 인력육성에 앞서 농촌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이 농업의 전반을 끌고 가는 주력농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젊은 인력의 충원도 중요하지만 현 인구구조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공통으로 모색돼야 한다. 결국 정예소수인력 육성과 중소형 영농구조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농업노동재해보상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현재 농업인들의 질병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흔히 농협 공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지만 극히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안을 하고 있지만 농식품가 오히려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공통으로 모색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감도가 극히 떨어진다. 아무도 정책이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세계적으로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직불금을 통해 농가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오히려 각종 직불금 예산을 올해 대비 8.5%나 삭감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자랑하던 맞춤형 비료 등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및 친환경 육성 예산은 오히려 22.1%나 삭감했다.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했던 각종 농촌보건의료지원사업관련 비용도 삭감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땜질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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