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참여정부 당시 70%였던 농업 용지 비중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구상안’을 발표했다. 대신 산업·관광 등 복합용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 비용은 거의 배 이상으로 늘고 환경 및 골재 조달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은 국토연구원 김천규 연구위원 등과의 문답 주요 내용.


사업비는 참여정부안의 9조원 수준에서 왜 19조로 늘어나나.
▲ 사업비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은 당초 대부분(70%)을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성토(흑을 쌓는작업)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개발 용도를 늘리면서 성토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해발 -1.5ｍ 수위를 유지하면서 도시·산업용지 등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량의 흙을 쌓아야한다.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골재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우선 군산항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4천500만루베(㎥)로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필요한 6억루베는 산이나 바다 등에서 채취해야한다. 육상토를 사용하는 비용이 바다에 비해 3~4배 높은만큼 어차피 바다에서 가져와야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과연 그만큼의 골재가 있는지도 문제고, 해양생태계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2,012년 정도에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전북도 등에서 산업 중심 개발을 주장했을 때 타당성을 반박하지 않았나. 어떻게 입장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이 지역을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환황해권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국가 전략에 따랐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 전략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보잉사가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고 싶다고 하면 새만금에서 적극적으로 적기에 땅을 제공하자는 의미다.

농지 비중이 크게 줄었는데, 식량 정책 등의 차원에서 문제가 없나.
▲ 전체적으로 농업 대 비농업 비중이 30 대 70으로 바뀌는 것은, 새 정부가 새만금을 부가가치 높은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많이 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지 비중이 30%로 줄었다. 우리나라 한 해 논(48㎢)과 밭(36㎢) 면적 감소분을 감안해, 1년치 줄어드는 농지 면적만 새만금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국가 전략에 따라 활용하자는 원칙에 따라 배분했다.
줄어든 만큼의 대체 농지는 농식품부가 해외농장 개발이라던지,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 농지(30%)는 농민들한테 분양한다던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유보용지의 경우 (수요가 발생하기 전) 우선 농사를 지을 때도 농지를 매각할 수는 없다.
앞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새만금 땅을 농지전용기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만약 민간회사 등이 산업용으로 이용할 때도 그 비용 만큼은 내고 사용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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