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점포 균등배분 못한 탓에 경매장 영업공간 훼손
경매장 1톤 트럭도 진입 어려워 농업인(출하주)도 불만 가중
전국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 경매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경매장에 출하차량이 진입조차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추락한 노은시장의 경매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노은시장의 경매장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개장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돼 왔고 참다못한 농업인, 유통인 등이‘농산물 출하가 너무 힘들다’면서 원활한 경매 진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매장 정상화를 촉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노은시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난장판으로 변한 경매장은 노은시장 관리사업소가 개장 당시부터 중매매인 점포 배분을 잘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논란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중도매인 점포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노은시장 중도매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018년 9월 6일 청과물동 중도매인점포 면적 5,014㎡에 대해 중앙청과 중도매인 104명, 원예농협 중도매인 50명 등 총 154명이 균등 배분하는 면적인 32.56㎡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리사업소는 명확한 이유없이 중도매인 154명 사용·수익허가를 반려하고 125명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다 특히 중도매인들이 요구한 균등한 면적 배분은 아예 무시하고 9.9~85㎡까지 차별적으로 배분한데 이어 29명의 중도매인들은 면적 배분조차 하지 않았다.
‘잘못된 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관리사업소는 2년 후 중도매인들을 재평가해 배분하겠다는 엉터리 같은 해명을 늘어놨다. 2024년 현재까지도 중도매인 점포 배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점포를 배정받지 못한 중도매인들은 생계를 위해 경매장 주변에서 잔품처리 등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중도매인 영업으로 인해 시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리사업소는 중앙청과에 불법 점포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경고했다. 잘못은 관리사업소가 했는데 해결은 도매법인이 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이에 중앙청과는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중앙청과는 단순한 사용·수익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가 그 권한을 넘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서를 받았다.
유통 전문가들은 관리사업소의 엉터리 행정이 지속되면서 노은시장의 경매장은 본래의 기능이60% 이상 상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전국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중 경매장 구역이 훼손된 곳은 노은시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노은시장은 개장 당시 출하물량은 도크시설(하역장)을 활용토록 설계됐지만 경매장 내부 상황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별도 공사를 통해 12곳의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6곳의 진입로는 이미 중도매인들이 점포로 사용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그나마 6곳은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경사로가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높은 경사도 탓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해 최근 사용이 중단됐다.
관리사업소는 여전히 도매법인에 진입로 주변에 중도매인 적재물 등을 정리하라고 떠넘기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없는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청과 관계자는“농산물도매시장의 순기능은 신속한 반입과 반출임에도 노은시장은 경매장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외부에서 하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농업인(출하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관리사업소는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중도매인 점포를 확충하고 경매장의 본 기능을 살리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대전시가 전폭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줬으나 관리사업소는 어찌된 영문인지 총 6차례 시선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만 실시하다가 예산을 자진 반납했다.
이를 두고 노은시장 종사자들은 “시설개선 의지도 없으면서 말장난만 일삼고 아까운 혈세를 연구용역 하는데만 쓴 꼴이 됐다” 면서 “기껏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도 못해 시의회에서 질타까지 받았던 관리사무소는 현재까지 시설개선사업이 왜 중단됐고 예산을 자진 반납했는지 설명이 없다” 고 꼬집었다.
특히 시설개선사업은 첫 삽도 떠보지도 못한 노은시장 관리사업소가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은시장 한 종사자는 “57억원 짜리 시설개선사업도 감당하지 못해 시작도 못했는데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또다시 몇 년을 종사자들을 우롱할 것인지 두고볼 셈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