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 즉, 하루라도 농촌에 머물다 떠나는 인구를 늘리면 농촌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발생하고 결국엔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란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기업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일례로 기업대상의 ‘농산업 혁신벨트’ , ‘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 계획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살아보기 체험농원, 농촌빈집 정비지구 지정, 휴가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농촌 워케이션’센터 구축, 테마관광상품 개발등 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농촌지역에 투자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반길만한 정책이라 평가한다. 다만 그동안 농촌지역이 발전은커녕 소멸위험에 빠진게 어디 먹고, 쉬고, 즐기고, 잠자고 할 꺼리가 없어서인지 묻고 싶다.
지난 수 십년의 농업·농촌만 보면, 농촌지역 주민이 ‘행복하다’ 느낄만한 소득 발생 기회가 적었다. 그래서 하나 둘 도시로 떠나면서 생긴 태생적인 문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농업계는 이번 정부 계획이 ‘농촌지역 개발을 핑계로 기업에 이윤을 나누려는 의도’ 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농업소득이 많으면 농업인이 농사터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앞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정책과 지원이 없으면, 시쳇말로 농촌을 ‘삐까뻔쩍’ 하게 가꿔놔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도시민의 소비패턴상 하루이틀 사이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대신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쉬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게 우리가 아는 대체의 경험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