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전국 피해주민 상경시위
SK·태영건설 등 대기업에 항의도
발생지책임 원칙, 주민감시권 요구
전국 각지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폐기물 이용 고형연료(SRF) 및 유해 재활용시설 반대 주민들이 일시에 상경해 SK와 태영건설 등 대기업에 항의하는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등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는 집중행동을 펼쳤다.
강원 강릉·양양, 경기 평택과 연천, 충남 천안과 예산, 경남 사천 등지 산업·의료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경북지역 공동대책위,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사업을 추진하는 SK그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에서도 규탄시위를 벌였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발생지책임 원칙’확립 △주민감시권 보장과 실태조사 △민간기업에 유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전략기획단(T/F) 구성 등을 제안하는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고 당론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 태영건설에 대해 “겉으로는 친환경, 이에스지(ESG) 경영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며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외국계 사모펀드와 손잡고 ‘에코비트’ 라는 회사를 만들어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벌이고 있다. 에코비트는 여러 곳에 자회사를 두고 경북 경주와 경산, 충북 청원과 청주, 충주 등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태영동부환경’이라는 100% 지분의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천안시 동면에서도‘천안에코파크’라는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합병하는 한편 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 등 충남 다섯 곳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묶음)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전곡 일반해양산업단지에서는 자회사‘성주테크’를 통해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매립장을 추진하고, 경주시 안강읍에서도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업체에 계열사가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경남 사천시에서는 기존에 추진되던 일반산업단지를 아예 산업폐기물 처리 단지로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자원순환시설’로 포장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산업단지와 묶어서 산업폐기물 시설을 추진하는 꼼수도 등장한다”라며 SK가 충남에서 ‘그린 콤플렉스’ 라는 사업명으로 전형적인 ‘그린워싱(환경세탁)’ 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집중행동에 나선 이들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만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을 성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왜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며 산업폐기물 처리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 주민들은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에 적용되는‘발생지책임의 원칙’이 유해성이 더 강한 산업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 인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 때문에 폐기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농촌 지역에 산업폐기물이 몰려들고 있다”라며 산업폐기물의 발생지책임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