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농심을 잡기 위한 농정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농가경영을 돕기 위해 생산비 보전, 농업재해 보장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등 제도 도입을 약속하면서 각종 대국민 복지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업·농촌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이 주된 공약이다.
정당별 공약 가운데, 국민 먹거리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시키는 일거양득형 제도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한 ‘기후물가쿠폰제’ ▲농산물 가격하락시 차액을 보전하는 ‘농가손실보전제’▲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농식품바우처제도 확대 ▲지금 정부가 폐지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부활 등이다.
또한 직접적인 농가소득 보장제도로서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80kg당 20~21만원 유지 ▲농업재해시 실제 복구비용의 80% 수준 지급 ▲농가수입 보장보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도입 ▲모든 농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도 초미의 관심대상이다.
이것들 모두 그동안 농업계가 현실화를 요구해왔던 숙원이었던 제도로, 정치권이 농심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으로 치부할 소지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낙숫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개의 경우 정치권은 선거 정국에서 공약을 난발했다. 강조하건데, 눈에 띄는 공약일수록‘헛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과거 ‘농업만큼은 꼭 챙기겠다’ 는 그 약속, 선거 후엔 농업홀대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공염불’ 이 될지언정, 이번 총선에선 각 당의 농정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건, 공약의 실천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도무지 실현 가능성 없는 사탕발림 공약을 골라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된 정당 공약을 지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미래의 국민 먹거리, 농업·농촌을 지켜내는 실질 공약을 세우고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