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ha이하 ‘자투리’ 지정, 2만1천ha 농업진흥지역 ‘편의시설’ 로 …
농민·시민·사회단체, “국토관리 종말…국민 식량생산 근간 훼손”
앞으로 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사업’ 이라고 정해지면, 조건 가리지 않고 그린벨트(GB)·농지이용규제가 풀린다. 지자체별로 개발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허용 면적을 정해 놓은 것도, 전략사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전략사업으로 개발하는 땅은 지자체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3ha(9천평)이하, 소위 자투리 농지라고 규정한 전국의 2만1천ha 논·밭에는 전용절차 없이 학교·도서관 건물이 짓는다. ‘지방·농촌을 살린다’ 는 계획서만 들고 있으면, 토지이용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24만ha, 즉 여의도의 827배가 넘는 그린벨트와,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수준인 77만ha의‘절대농지’등은 자연환경과 식량기반으로서의 존재 여부가 지자체의 전략사업‘줄긋기’에 따라 판별나게 됐다. 특히 한해 평균 1만6천ha규모의 경지면적 감소를 보이고 있는 국내 농업기반은 이같은 보호장치 제거로, 급속 붕괴를 맞게 됐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첨단 농업발전을 위해 농지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언급했다. 이날 울산에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 면서 토지이용규제를 푸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농식품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지규제 해제 등‘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지역전략사업’이라는 명목만 갖추면 지자체 기준의 그린벨트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환경평가 1, 2등급의 개발 불가능 지역이라 하더라도 규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내용이다. 정부는, 이렇게 전폭적인 토지규제 해제로 지역에 외부투자를 유인하고, 지방·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가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기존 토지이용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현재 지정돼 있는 모든 규제지역은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농지 또한 형태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곳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도서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업계·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보호조치를 없애는 행위이고, 그린벨트 또한 지자체의 개발 판단에 따라 무차별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실천시민연합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직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규제혁신이 아닌 국토관리의 종말” 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훼손으로 잃게 되는 자연적·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국민식량 생산의 근간, 농지 훼손을 중단하라”고, 같은날 성명을 냈다. 전농은 “농지규제 해제로 지방소멸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며“농촌인구 감소의 원인은 지역균등 발전과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 라고 꼬집었다. 전농은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경영이 위태로워지며 재생산(다시 농사지을)의 고리를 만들지 못했고,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라고 재차 농촌·농업 실태를 짚었다.
전농의 성명에 따르면 3ha 미만의 농지는 ‘자투리’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 3ha의 논에서는 15톤 이상의 쌀 생산으로 결코 자투리로 취부돼서는 안될 가치이고,‘농지 자투리란 없다’는게 농민정서라는 주장이다.
실제, 3ha 9천평에 달하는 농지를 곳곳에서 자투리로 취급해 복지시설이나 기타 건물로 개발할 경우, 2만1천ha의 경지면적은 일시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농업진흥지역 중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 이웃 농지이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별다른 개발계획 단계를 거치지 않고 쉽게 전용될 것이라는게 농업계의 우려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윤정부의 발표는, 절대농지 일반농지 가릴 것 없이 150만ha 규모의 논밭을 아무런 보호대책없이 경매시장에 물건으로 내 논 형국”이라며“땅없이 수직농법 스마트농법으로 농사짓겠다는 발상, 지방·농촌 소멸을 기업들 투기자본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등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