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선출 가능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을 비농업인인‘준조합원’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또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임원의 임기를‘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