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들이 쌀 한가마 값이 산지에서 20만원 밑으로 떨어진지 4개월이 넘었고, 계속 하락중이다. 이런 쌀값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가 지난 2일 열렸다.
정부와 여당이 쌀 문제로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4월 민·당·정협의회 이후 10개월만이다. 당·정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 물량 5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2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내놓는 대책이다.
그러고 보니, 정부가‘쌀값=20만원’이란 등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4월 민·당·정협의회 때다. 그 전까지 정부는 적정 쌀값을 제시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요구가 생길 때마다 역린을 건드린 것처럼 매서운 눈길로 차단했었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했고, 시장 교란이라 했다.
그러던 정부가 수확기 적정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하면서‘농심 달래기’용 지원대책으로 내놨던 것이다. 이후 지금까지‘쌀값 20만원’은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쌀값 20만원’은 현정부의 농업가치를 대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쌀목표가격제가 사라질 당시인 2018~2019년에 이정도면 알맞은 쌀값이라고 정했던 적정가격이 19만4천원이다. 정부는 5년이 지난 현시점에 이때와 비슷한 가격으로 가치를 매겼다. 물가변동을 감안하면 60% 이상 가격을 낮춰 잡은게 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정부로서는 정치·경제 역학구도상 그쯤이 합당한 쌀값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논농사에 들어가는 생산단가를 따져서 쌀값을 계산하면,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싫어한다. 물가불안을 앞세워 농민들의 주장을 단박에 차단한다.
한가마에 26만원은 쳐줘야 셈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듣는 척도 안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농업가치를 낮춰 잡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치인·실무공직자가 갖고있는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하대 의식’은 개선의 기미가 안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