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농업인 비례대표 지지호소”
민주노동당의 농업인 비례대표로 선출된 소감과 최근의 활동상황은?
솔직히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 갈수록 농업·농촌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농업인단체들 역시 활동 여건들이 열악해지고 있다. 농업의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중책감이 앞선다.
민주노동당의 공식 비례대표 결정이후 전국 각지의 농업인단체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영농발대식 등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돈버는 농업, 살기좋은 농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견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내용과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동안 어렵게 지켜온 우리 농업·농촌이 뿌리채 파헤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미 세계의 식량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식량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식량자급의 절박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기업화 규모화만 앞세우고 있어 우리나라 농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특히 농지규제 완화나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과 같은 것들은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정말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다면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각 당의 공천결과 유일하게 농업인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 18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농정현안 중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18대 국회는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필리핀은 쌀이 부족해 반 그릇만 먹자라는 호소를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식량자급률 25%.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이 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라면값, 사료값 인상이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보장과 적정 농업인력 확보, 자급기반인 농지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내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비가 갈수록 올라가고 농가소득은 뒷걸음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농가부채의 수렁으로 농업인들이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전 농업계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끝으로 농업인 신문 독자들에게 한마디
그 동안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농업인들이 애써왔다. 제가 민주노동당 농업인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농업인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농업인 후보들이 다른 당에서는 찾아볼 수 가 없다. 때문에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 농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현식 기자
callip@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