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생산기반‘위기’…닭고기 할당관세 즉각 중단해야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80%가 붕괴됐다. 정부가 수급조절이라는 미명아래 무차별적으로 닭고기를 수입해 사육농가는 물론 국내 닭고기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닭고기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사육농가와 국내 닭고기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닭고기 수입량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해 왔다. 지난 2022년 닭고기 수입량은 18만8천톤이 수입돼 2021년 수입량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22.7% 늘어난 23만1천톤이 수입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물량 중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할당관세를 추진해 수입된 물량이 14만1천 톤으로, 364백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다 지난 2022년 할당관세로 수입된 닭고기 82,500톤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국민 혈세 1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자국산 닭고기가 올라가야 할 식탁에 수입산 닭고기를 올려준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FTA(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각종 개방정책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닭고기산업은 좌불안석이 따로없다.
이런 현실에서 대책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정부가 수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20년 넘게 80%대를 유지하던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지난해 77.0%로 떨어진데 크게 일조한 셈이 됐다.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그 여파가 상당하다. 사육농가들의 소득 감소는 물론 국내 닭고기 계열업체의 경영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90%가 넘게 계열화사업이 전개된 닭고기산업은 자급률이 떨어질수록 사육 회전수가 줄게 된다. 수입산이 차지한 자리를 국내산이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농가들의 사육회전수 감소, 계열업체 경영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입 닭고기가 선점한 23%는 손쓸 방법이 없는 가운데 나머지 77% 유통시장을 두고 국내 계열업체간 과열경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열경쟁에서 밀린 계열업체는 계약농가들과 함께 위기를 맞게 되는 등 국내 닭고기산업은 가까운 시일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정부가 요구한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열회사와 농가들은 종계입식 확대 등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생산성을 회복했다” 면서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닭고기 수입을 지속해 새해부터 국내 닭고기 시세가 생산비도 보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됐다” 고 꼬집었다.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국민의 혈세로 닭고기산업을 성장시켜도 시원찮을 정부가 되레 혈세로 닭고기 수입에 혈안이 돼 국내 닭고기산업을 말살 시키는데 앞장서는 꼴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면서“만약 농가들의 우려에도 닭고기 수입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사육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