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정책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그간 시범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먹거리 예산 복원 시민 행동’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먹거리정책의 퇴행을 지적하는 한편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먹거리 취약층을 포함한 국민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퇴행하고 있다며 환경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국가책임이 막중한 만큼 관련 예산을 살리고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먹거리 문제는 국민건강과 행복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 농정의 좌표가 된다”라며 “기후위기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친환경 먹거리와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예산 수립과정에서 노력하겠다” 라고 했다.
임채도 한살림연합 모심과살림연구소장은 ‘기후·식량·인구 위기의 시대 환경농업·먹거리 운동의 의미와 국가책임’ 이란 주제 발표에서 “건강한 먹거리는 무분별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자제해 토양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게 친환경 농업의 생산방식을 지향하고 있기에 기후, 식량, 인구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농업·먹거리 분야 정부 정책 평가와 대응 제안’ 발표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먹거리정책 △농업인과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3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