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식품부는 산지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는 듯하다. 지난달초 21만7천원선까지 상승세를 탈 때는 ‘더 올라가면 안된다’ 는, 가격 차단 입장을 견지했었다. 기자간담회 등 여러 곳에서 그런 자세를 표명했었다. 이같이 농식품부는 쌀값과 관련,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산물벼 12만톤을 정부가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장에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정부가 보유중인 양곡 40만톤에 대해 내년 사료용으로 판매해서 재고부담을 덜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지 않게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때 나온 얘기를 보면,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MB정부 시절 ‘배추과장’ ‘우유실장’ 등 담당제를 실시했던 그때의 재판으로 보면 하자없는 듯하다.
실패 성공 여부를 떠나,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강한 집념이 녹아있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도 쌀이 있다. 하루차이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같은 농산물 품목에 대해 하나는 가격 떨어지지 않게 대책을 내고, 다른 한쪽은 오르지 않게 잡아두는 방법을 발표했다.
‘묘수’ 가 요구된다. 쌀값 20만원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게 잡아매는 방법. 농식품부에서 ‘쌀 반장’ 으로 선임된 식량정책관은 ‘쌀 부반장’ 인 식량정책과장과 식량산업과장 등과 함께 쌀 수확기가 끝나고 볏값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멈춤’의 요령을 연구해야 한다. 십자 대못을 찾아서 박아야 한다. 일단은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
벼 농사짓는데 들어간 생산비가 폭등해서 수매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귀를 막아야 한다. 산물벼 등 시장격리조치 한다던 약속은, 시중에 쌀이 부족하다 싶으면 없던 얘기로 뭉개고 방출해야 한다. 그렇게 선방하다가 때 되면 순환보직하면 된다. 시간이 관건이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