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23일 종합국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농정방향을 묻는 질의가 많았다.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근본 이유, 기초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부재, 수입에 치중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소득·농가부채 해결 대책, 농촌소멸 현상에는 해법이 없는지 등, 농해수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여야 구분없이 공통된 시각으로 지적에 나섰다는 평이다.

수확기 적정쌀값,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 마사회의 비효율적인 부동산 처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관련 중앙정부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 등은 국감 내내 질타가 계속됐고, 해당 피감기관들은 속시원한 답변없이 시간끌기로 일관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반려견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 관련 질의가 많았다. 이번 농업분야 국감 질의에서 10% 가까이 차지했을 정도다. 어느 순간 동물복지분야가 농산업정책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 또한 이번 국감의 특징으로 분류됐다.
 

“법 바뀌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셀프연임’논란의 당사자임에도 불구, 차기 회장 출마에 대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내부통제 강화, 도시조합 역할 등 많은 농협개혁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셀프연임’문제 하나로 좌초위기에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거 아니냐”라면서“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마여부에 대한 회장이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전문기관의 검토, 유사한 기관들의 예를 봤을 때, 현직도 법개정하면 연임이 가능토록 돼 있다”면서“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라고 답을 흐렸다. 정황상, 이회장의 출마결심은 굳어있으며, ‘셀프연임’ 운운하는 것은 다른 유사기관, 즉 수협중앙회 등을 예로 들어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논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출마여부를 묻는 등 지금 그렇게 다그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도 인격을 지나친 월권은 없었으면 한다” 고 윤준병 의원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셀프연임법안 때문에 농협개혁이 좌초 우려가 있고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거취 표명을 물어본 것이라고 대응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해서는 회장연임제 논란 뿐 아니라, 행안위에 계류중인 일명 ‘깜깜이 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홍문표 의원은“도농상생발전을 위한 도시농협의 역할 부여,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 3선연임 제한, 지역조합 투명한 운영관리 등을 해보자는 것”이라며“오히려 로비를 통해서라도 법사위 통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비가 올랐다… 20만원 쌀값 턱없이 부족하다”

농식품부가 쌀‘적정가격’이라고 주장하는 20만원(80kg)에 대한 불만제기가 많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농민에게는 쌀값이 목숨값이다. 직접생산비가 올라갔는데, 20만원이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물가인상 등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 2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정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2021년의 21만4천원대에서 폭락한 수준이다. 이에 비교했을 때 올 수확기 20만원대 가격 예상은 밝지 않다”면서 “여기에 10%이상 폭등한 생산비를 따지면 쌀생산소득이 1조원이상 빼앗긴 셈이 된다”고 정부의 정책을 따졌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택시요금, 양념치킨 극장요금 등 전부 몇배 올랐는데 쌀값만 제자리 걸음”이라며“소비규모 또한 70년대 136kg에서 지금 57kg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의무수입물량 40만8천톤에 대해 획기적 대책을 제안한다” 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게 정부의 기본 책무다. 현장 여론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고, 쌀값에 대한 관심은 여느 정부보다 높다”고 답했다.

“소득은 제자리… 농산물 무역적자 심화…미래가 없다”

현재의 윤석열정부 농정 방향이나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조타 설정을 다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농촌에 희망이 없다. 농업소득은 수십년째 1천만원 수준에서 멈춰있고, 생산비 부담은 늘어가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지경” 이라며 “농가소득 중 나날이 비율이 낮아지는 농업소득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을 올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힘 이달곤 의원(창원·진해)은 “윤석열정부 들어 농정기조로 쓰는,‘식량주권’‘역동적 농업’등 정부 계획은 그동안 실현된 지표가 없다” 면서 “대표적으로 곡물자급률 27%, 식량자급률 55% 등은 실행계획도 없으면서, 내세우면 안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부분의 R&D는 예산을 삭감한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고 문제가 많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일갈했다. 

이원택 의원은 “30년간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이 너무 낮다. 농업소득은 줄고,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농업계 양극화는 심화되고, 농산물무역적자도 커지고 있다” 면서 “디지털농 4년차 기술격차도 벌어지고, 차지하는 예산비율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농정자체가 현실적인 한계에 적당히 타협하는‘안주 형태’가 되고 있다” 고 맹비난했다.

“농산물 수입해서 푸는게,  수급조절 ‘만병통치약’ 인가?”
 
윤재갑 의원은“김장철을 맞아 배추 2천900톤을 방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가가 좀 올라서 이익을 좀 보려고 하면 정부가 때려잡고, 가격 떨어져 손해를 보면 늑장 대응한다”면서“전년도 재배물량이 얼마이고, 수요가 얼마 예상되는지 지자체 통계자료 등을 보고 분석한 뒤 수입여부를 따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급조절용으로 농산물 수입 쿼터를 매겨서 대기업들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짚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은 “TRQ(저율할당관세) 수입 농산물은 대부분 물량이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수요자단체를 통해 CJ제일제당, 대상, 남양유업 등 국내 식품 대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면서 “무분별한 TRQ 수입 의존 정책도 문제지만 대기업에 유리한 TRQ 공급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내 농가 형편도 안따지고 수입산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6년 관세 철폐 이후 수입할 농산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갔다. 양파나 대파률 관세 철폐 대상 수입 여건 조사였다” 면서 “그런데, 이런 수입 관세 철폐 뒤 우리 농가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민도 없이 현지출장부터 간 것” 이라고 수급정책 방향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정부측에 관세 철폐되면 농업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규모, 이로인한 농업 생산 감소액, 농가 보호대책 등에 대해 방안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왜 끊습니까?”

서울시청 김의승 행정부시장에 대한 증인심문도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가 최근‘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천100여 호에 달하는 관련 중소농가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됐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대신 농해수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같은당 위성곤 의원(서귀포) 등은 서울시가‘친환경농업을 죽인 시’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공공급식을 개편하게 된 이유를 대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편 이유는 공공급식의 주체인 어린이집 등이 충분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 28개 품목만 산지에서 공급되는데 막상 필요한 것은 60개에 달해 수탁기관이 임의로 공급하게 되는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엄밀히 말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산지공급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보장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농가보호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5만여 친환경농산물 농가들과 계속 거래하겠다” 고 말했다. 당초 개편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뒀고, 내년 1년정도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호영 의원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또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불안한 농가들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