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추값 안정 핑계로 2,900톤 방출 발표
배추농가, 인위적인 물가정책 농업인 죽이는 행위‘비판’
배추 시세가 잠시 상승한 틈을 타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 카드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추값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2,900톤을 방출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과 1주일전 언론매체에서 ‘금배추’등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자 일시적인 현상에 불가하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잠깐이라도 김장배추가 비싸지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데다 실질적으로 물가잡기 행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배추생산자협회(이하 배추생산자협회)는 지난 24일 배추 재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엉터리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추생산자협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자료에 따르면 김장배추 전국 재배면적은 줄지도, 작황이 나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돼 김장철 배추 가격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면서 “이런 실정을 뻔히 알고 있을 정부가 무작정 2,900톤을 방출하겠다는 발표를 해놓고 이후에 배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고 꼬집었다.
배추생산자협회는 또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려는 의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가들에게 무작정 저가만 강요한다면 이 땅에 농사지을 농업인들이 몇이나 남겠냐” 면서 “지난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으로 발생한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을 진행 중인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농업인을 국민으로 바라본다면 농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며 물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배추생산자협회는 “도시가구가 1,000원을 소비할 때 농산물은 그중 65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과연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면서 “농업인들은 매번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취급되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배추생사자협회는 “정부는 2,900톤 비축물량이 풀리면 김장배추 값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면서 “즉각 2,900톤 방출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가들만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정부 정책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추생산자협회는 ‘주요 수급 품목 국가책임 수매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치를 중심으로 국민 식단에 빠지지 않는 주요 농산물의 필요량을 정부가 공정한 가격에 수매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