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마사회

지난 13일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의 사퇴 여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환 마사회장이 전 정권 당시 임명된 알박기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권의 언론장악 의도라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경영평가 낙제에도 임원들 연임 강행

마사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잇따른 낙제 수준의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경영 안정화를 명분으로 임원들을 연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에 따르면 마사회가 상임이사 임원 6명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던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의 경영평가 등급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D·D·E 수준이었다. 연임이 된 임원 6명 중엔 황제승마와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인사도 포함됐으며, 셀프 연임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최원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본부장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던 4명의 상임이사에게 2억3천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1인당 5천825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최하등급인 ‘매우미흡 E’등급을 받고도 경영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임을 강행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을 국민들이 쉽사리 납득할지 의문”이라며“마사회 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카르텔 조직으로 밖에 안보인다” 고 비판했다.

경영평가 위해 수천만 원대 컨설팅 받아

마사회가 지난 6월 발표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양호 B’등급을 받은 데엔 수천만 원대 민간 컨설팅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마사회는 올해 발표된 경영평가와 관련해 두 곳의 민간 회사에 3천420만 원의 컨설팅비를 지출했다”며“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수천만 원대 예산을 컨설팅에 쓴 것은 비정상적이다. 농식품부 산하의 다른 공기업은 컨설팅을 아예 받은 적이 없거나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마사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컨설팅비를 집행하면서도 관련 결과 보고서를 한 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양호 B등급을 받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저 효과” 라며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않았던 손님들이 다시 경마장을 찾으면서 회장님의 경영과 상관없이 좋게 받은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장님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리더십이나 경영혁신 등의 지표는 몇 년째 꼴찌다” 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월급을 깎겠다, 사퇴하겠다 등 그런 책임을 지셔야 한다” 고 압박했다.

13개월 동안 황제 대우 승마교육 받아

정 회장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3개월 동안 전문승마코치로부터 황제 대우 승마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가 중단되고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전문승마인도 아닌 사람이 매주 1~2차례 황제 대우 승마교육을 받았다” 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오히려 480만 원 상당의 승마 장비를 예산을 전용해 무상으로 지급 받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회장님이 황제승마 즐기는 동안 마사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D·D·D·E 등급을 받았다”며“공공기관은 E등급 하나만 받아도 해임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YTN 매각 추진, 여권의 언론장악 의도

마사회가 한전KDN과 공동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YTN 주식 매각이 언론의 공공성 차원에서 부당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의 외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마사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YTN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윤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마사회 지분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 고 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이 유지되려면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해서 YTN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마사회가 공공언론을 지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YTN 지분 매각이 마사회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며 “지분을 팔아야 마사회 재정 구멍이 메워지는 상황도 아니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팔 상황도 아니다” 고 말했다. 이어“마사회 자체 판단이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정부의 압력을 의심했다.

상임이사·감사, 현 정부 낙하산 의혹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최근 마사회가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새로 뽑았는데 각각 경찰, 검찰 출신” 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이다. 말산업과 관련 없는 사람이 선임됐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최근 취임한 윤병현 마사회 상임감사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이번 인사에 용산의 힘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며 “전형적인 낙하산, 전관예우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게 적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