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해방시켰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합의서)가 발표되던 지난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USTR 팩트시트(성명)를 별도로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제거’ 에 성공했다며 ‘불공정무역 해방’ 으로까지 표현했다. 우리 정부가 농산물 추가개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온도차가 상당하다.
통상전문가들은 미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제도·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고 있다.
한국정부 즉,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산물 추가개방 가능성을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공동 팩트시트는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지 추가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했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USTR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국민과 농업부문의 이익을 계속 증진하고 있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미국인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더욱 증진시켰다” 며 비관세 조치에 대해 결론에 닿았다고 천명했다.
농업생명공학제품(LMO)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LMO 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USTR은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라 적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LMO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내 신청서 적체를 해소했다” 고 말했다.
한미간 전담 데스크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이는 기존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의미는 아니다” 고 의미 부여를 축소했다. 이에 USTR측은 “미국 원예 제품 요청을 위한 전용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 고 표현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설치키로 한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는, 그간 승인절차의 중복, 과도한 데이터 요구 등 시스템의 비효율을 지속 지적해 온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시그널로 읽힌다.
때문에 한미간‘데스크’에 대한 시각차는 향후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성 ‘유지’ 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미산 치즈·육류 제품의 ‘일반적 명칭’ 을 한국시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측은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보존’ 으로 해석했다.
이재명정부는 이번 팩트시트가‘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USTR 그리어 대표의 성명은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한 통상전문가는 “팩트시트에서의 통상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결정’지은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방어’ 와 미국의 ‘개방’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서 “합의서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기 자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측면이 강하다” 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했던 한국의 비관세 조치에 대해, 그간 미 정부의 보수적 압박이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 우려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통상협상 관련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 통상무역 부문에서는 △농식품 무역 비관세 조치 논의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개선 △미국 원예(과일·채소) 검역 절차 전담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 유지·보장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