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벼 감수율 71%·51%? “사실과 달라”

최근 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 논에서 최대 71%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발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거창군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 하부 벼 재배에서는 수확량이 71%, 함양군에서는 51%, 함안군에서는 40%까지 급감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식량안보 우려로 확장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전체에 부정적 여론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지역(영농형 태양광 설치 논)을 찾아 확인한 결과, 현장의 농업인들은 발표된 수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전했고,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하는 데에서 체감하는 이익이 감수율보다 훨씬 크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경남 거창군의 김영길 농업인은 발표된  ‘71% 감수율’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감소분은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년 대비 수확량이 70% 정도 나온다는 말을 잘못 인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년 타작물(호밀, 수단그라스, 고추)로 전환한 후에도 감수율은 20~30% 수준이라며, 감수율 71%라는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또한 “기둥 라인에 모를 추가로 심는 등 영농 관리만 조금 더 잘하면 감수율을 10%대까지 낮출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마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함양군의 박영철 농업인은 의원 발표(감수율 51%)와 달리 실제 감수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벼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농기계 작업에도 큰 불편이 없다며 “태양광 설치 임대료로 연 5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겨 농업 외 수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한 그에게는 특히 안정적 부수입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안군 박기학 농업인은 실제 감수율이 40%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이유가 태양광 때문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했다. 태양광 설치 이후 첫해 감수율이 20%였고, 해마다 5% 가량 감수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기둥 주변 기계 접근의 어려움, 드론 방제 제한, 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박 씨는 “전체 수익을 따져보면 설치 후 만족도가 더 높다”며 영농형 태양광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설치 이후 농가 안정성이 훨씬 높아졌다. 감수율 하나만 갖고 논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 지역 모두 정부 시범사업으로 조성돼 설치비 부담이 없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발전 수익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발전 수익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에 분배되고, 농지 임대료가 농업인에게 지급(900평 기준 연 500만원)되며, 잔여 수익은 마을 발전 기금 등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3명의 농업인은 물론 각각의 마을 주민들은 해당 시설 운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해당 발표(거창, 함양, 함안의 감수율)가 전체 상황을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증연구 자료를 인용해 “감수율이 크게 나타난 일부 사례는 태양광 영향이 아니라 파종·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관리 여부에 따라 생산량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는 긍정적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태양광과 벼농사를 병행해 기존 대비 8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 본인의 논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전남 보성군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수율은 10% 안팎”이라며 발표된 수치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정책연구보고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농업인은 54.6%로, 부정적 응답(23.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긍정 의견의 핵심 이유는 소득 향상에 도움, 농업 지속성 확보 등이었다.

종합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 감수율 숫자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책이며, 현장에서 확인된 농업인의 경험은 수익 안정성, 편익 증대, 지역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