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 “비관세조치 완화 요구”가능성 커
“99% 개방 수준 CPTPP 또한 ‘검역절차 논쟁’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압력’ 은 한국에 대한 농식품 시장 개방 요구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용 쇼크와 농가 신용 리스크 확대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주관 연구위원은 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농업·농촌의 길 2025’심포지엄에서 최근 미국의 통상기조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농업·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 는 타이틀에 주제별 총 7세션으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통상기조와 WTO체제의 균열: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제목의 발제강연을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일방적 통상 조치는 기존 WTO 체제의 규범 기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이는 WTO의 기능 정지 상태를 초래했다” 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과 보호무역 확산은 식량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효율성 저해, 소비자 비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통상합의 내용에‘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는 정부측 발표와 결을 달리하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 트럼프 행정부는 대두 수출 다변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한국과 대두 수입 확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사료용 옥수수, 쇠고기, 체리, 오렌지, 치즈 등을 중심으로 수입확대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검역 기준(SPS) 및 식품 표시제도를 주요 무역 장벽이라 지속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PS 절차 간소화 및 과학적 검증 요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TRQ(저율관세할당) 운영방식의 투명성, 유전자변형(GMO) 감자 수입 허용 등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과학적 방어 논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 잔류 허용 기준 및 검역 절차에서 양보를 강요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CPTPP는 회원국 간 관세의 약 99%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서 “가입시 쌀, 쇠고기, 유제품 등 국내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적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고, 검역절차 또한 다시 쟁점화해 거론될 것” 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간농업연구단체 GS&J인스티튜트 공동주관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혁신과 전환을 위한 농정과제 -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대전환의 정책과제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기회가 되다! ▲기후위기시대 농업용수관리 효율화와 위험관리 대응전략 ▲농산업혁신성장을 위한 농식품전문 모태펀드 역할 강화 ▲지역에서 찾는 농업혁신의 길 ▲지역단위농업생산 혁신과 K-Food 세계화 ▲글로벌 통상협력 위기와 식량안보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