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관련, 각기 상반된 주장…“‘이면 합의’있나?”
“‘미국 전담 데스크’설치에 주목해야”, 미측‘개방 컨트롤타워’ 로 인식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을 합의하면서 쌀·쇠고기 등 농산물 핵심 분야를 지켜냈다는 정부의 공식 브리핑과 달리, 미 트럼부행정부는 ‘한국시장 100% 완전개방 동의’ 한 협상결과였다고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공식 서명을 통해 협상결과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한 개연성이 여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날 APEC 한미 오찬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간 관세협상 세부내용 설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3천500억달러 미국 금융투자는 현금투자 2천억달러, 조선업 투자 1천500억달러 등으로 나눠진다. 2천억달러에 대한 투자는 연간 투자상한 200억달러씩 현금 투자하는 형식이 주요 내용이다.
김 실장은 브리핑 말미에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 고 언급했다. 특히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 농업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우리 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자신의 SNS에, 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데도 동의했다” 고 게재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용범 실장의‘시장개방 철저히 방어’브리핑과 상반된 표현으로, 관세협상 이면합의 의혹도 키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17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한미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새로 들은 것은 대두 정도” 라고 언급하면서 농산물 추가개방 여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농민단체들이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경우 이때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농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온 무역협상으로 이미 농민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면서 협상 중단, 내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 협상 실무진의 이같은 상반된 발언에 의외의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에서 ‘검역절차 등에서 양국간 협력·소통 강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농산물 특히 과일 등에 대한 검역절차를 다룰 미국 전담‘데스크 설치’의 역할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한미통상 관련 추가협상 이전에 한미간 합의한 ‘전담 데스크’ 는 한국의 SPS(식물위생 및 검역)을 염두해 둔 미국의 요구로 성사된 사안이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오래 전부터 한국의 SPS를 지적해왔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단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의 중복된 관리도 없애야 하는 등 제품 검토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자는게 미국측 요구였다. 데스크 설치는 농산물 추가개방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통상관련 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미국산 농산물 검역절차를 전담하는 데스크 설치를 놓고, 미국은 검역단계 축소와 검역과정의 투명성 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생각할 것” 이라며 “반대로 우리 정부는 과학적 논리로 SPS를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 미국의 힘의 논리와 우리의 과학적 개념이 충돌되는 부분에서 협상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거듭 강조하는 ‘농산물 레드라인 사수’ 에 대해서도, “현 협상 위치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