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했다’ 고, 14일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한미 양국 공동발표 팩트시트(한미협상 합의문서)에 게재된 농업관련(상호무역 촉진 부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붙이는 보도자료다. 결론은,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논의와 협력한다는 내용이지 농산물 추가개방이 아니라는 것.
정부의 자료는 형식적으로는 ‘농산물 추가개방’ 내용의 언론 기사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식량주권·경제주권 포기’ ‘굴욕협상’ 등 농민단체의 반발을 염두에 둔 해명 자료로 읽힌다.
농식품부는 팩트시트에 있는 ‘농업생명공학제품(LMO) 규제 승인절차 간소화’ 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의 여러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비관세조치 항목을 나열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조로 ‘철저 방어’ 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런 정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니라지만, 팩트시트에는 관세부문을 생략하고도 미국산 농축산물에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 미국이 내 논 팩트시트에 자꾸 눈길이 머문다. 미국 정부를 더욱 믿어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를 생각해서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지속 담았던 미측의 추가개방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논의 상황’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접근은 ‘요구 관철’ 이 분명해 보인다. 당장 결론이 없다고, 이를 ‘방어했다’ 표현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팩트시트 다음 순서로 디테일한 압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매번 희생양으로 몰리는 농업계에 이번엔 솔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