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남았지만 예산 121억 원 삭감 될 듯
바쁜 농번기에 농가와 임대사업소 모두 사업 진행 어려워
중고농기계 트랙터 가격 500만원 상승 부추겨
일할 전문인력 없고 담당자도 ‘징계 무서워’ 처리 신중 농민과 마찰
가짜 제조번호 만들고 연식 올리는 등 문제점 많아
폐차 사업소, 고철량 적은 콤바인은 기피
산업 전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시도 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차해 미세먼지를 저감해왔던 지원사업(121억 원)이 내년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농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9월 농식품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노후 농기계 관련 예산이 축소가 아닌 삭감됐다.
이를 놓고 농식품부는 내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500억원 이상)을 심의해 통과하면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사업(2008 ~ 2012년산 경유 트랙터(100만원~2249만원)와 콤바인(100만원~1310만원))은 미세먼지 절감과 농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첫 지원사업이 예산의 60%만 사용된 결과를 놓고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자자체는 농식품부의 졸속 행정에 대해 부당하고 농업계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자체 담당자는 “현재 50여대를 폐차 처리했다. 농촌 환경도 좋아지고 미세 먼지 절감도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타 여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폐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도 있었고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지자체 담당자도 “그동안 들녘에 서 있거나 산속에 숨어 있던 농기계가 사라지는 것을 보니 너무나 후련했다. 농촌 환경이 개선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임대사업소에서 별도로 폐차지원사업의 담당자를 두지 않고 있어 임대사업소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치 못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력 부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목소리다. 사업에 해당되는 농기계는 시동이 걸리면 중고농기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기계 대리점의 경우에는 신규 트랙터를 판매하면서 농민들에게서 가져온 제값으로 재판매 못하는 농기계도 보상을 받고 있다. 이는 중고 트랙터의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모 대리점(사후봉사업소) 대표는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보상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높였다. 대리점에서 가지고 있던 중고 트랙터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페차하게 됐다. 대리점에게는 득이 됐다”면서 “그런데 중고 트랙터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보상 가격이 높아지자 중고로 거래되었던 트랙터 가격이 평균 500만 원 이상 올라가 중고 트랙터를 구입하려는 농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전가되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번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가들이 농번기 때에는 노후 농기계도 당장 사용해야 하고, 임대사업소도 별도로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임대농기계를 수리 점검하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농민과 사업소 모두가 농한기로 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모 관계자는 “농한기는 2개월쯤으로 본다. 농가마다 형편이 서로 다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예산 마감을 위해서 2개월 동안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같이 농기계를 보러 나간일이 많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검토 후에 지접 농가나 관련 현장을 방문해 서류에 접수된 농기계의 제조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관내의 농협 사후봉사업소나 농기계 대리점에 방문해 폐차 처리까지 알선하거나 권면해야 한다. 농기계를 폐차하는 업체들은 사실적으로 자동차와 달리 돈이 되지 않아 피하는 곳도 많다. 연중 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폐차하는 곳은 평균 2일 이상 폐차된 농기계를 분해해 고철로 넘기는데, 특히 콤바인의 경우는 트랙터보다 고철 량이 적어 아예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노후 농기계를 보상 받기 위해서 제조 번호나 연식을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서 접수된 지원사업 신청 서류와 현장에서 찾은 농기계가 불일치 사례인데, 제조번호가 일치하지 못한 경우다.
또한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없는 농기계가 지원사업에 들어온 것이다.
경기도 지자체 모 담당자는 “가짜 서류를 처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몇몇 농가들과 농기계대리점에게 협박을 받거나 밤늦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문자로도 굴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같은 지역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서류가 조작되고 노후 농기계의 제조번호가 조작될 경우 담당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어 기피할 수도 있다. 의회까지 끌려 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지자체도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