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지지 요구 ‘봇물’, 정기국회 농업 ‘핵심 쟁점’
2021년산 재고쌀 전량을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오는 등 멈추지 않는 쌀값 폭락으로 촉발된 농업계 반발 여론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30일께 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말 농식품부가, 추가 수매 물량 규모와 이와 연관된 여러 방안 등 종합적인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쌀값 정상화에 접근할 만한 가격지지 대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농식품부가 자체 추진 중인 쌀 재고량 재조사 결과가 10월쯤 예정돼 있어서, 9월말 발표 예정인 수급대책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2021년산 구곡에 대해 추가 매입시 기초자료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 대목이 생략되면서 구곡 추가 수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내년도 정부 양곡매입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0억원 가량 감액해서 계상해 놓은 것 또한 신곡 추가 매입을 어렵다고 예측하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최근 밝힌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톤 매입 계획 또한 2017년 이후 최대치라는 점에서, 매입량을 늘리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담당자는“재정담당인 기재부와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계의 여론을 감안해 심도깊게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매입을 통한 추가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농민단체들은 8월29일 전국단위 서울역 상경집회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쌀값폭락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21년산 구곡 추가 격리 △’22년산 쌀 수매 예산 확보 △생산비가 반영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지원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공약 이행 △농업예산 비율 5%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또한 성명을 내고,“정부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격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격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