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과 폐지, 팀 쪼개기·줄이기
서울 도시농업 참여자·텃밭은 급증
치유농업·체험교육 등 순기능 무시 처사

 

 

 

 

서울시가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도시농업과’를 없애고 과 내 6개 팀을 쪼개거나 축소해 다른 실·국 과에 배치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는 ‘인력과 예산이 전혀 축소되지 않고, 기능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 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사실상 ‘도시농업 공중분해와 전임 진보시장의 흔적 지우기’ 라 평가하며 급성장하는 도시농업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19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경제정책실 산하 ‘도시농업과’를 폐지하고 과에 속한 도시농업정책팀, 도시농업지원팀, 도매시장관리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국) 산하 농수산유통담당관(과)으로 옮겼다. 도시농업조성팀은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사업과 공원시민협력팀으로, 상생교류팀과 지역상생팀은 행정국 대외협력과 지역상생팀으로 통합·이전했다.


특히 과를 폐지해 ‘도시농업’ 을 삭제한 것은 물론 팀 기능을 다른 과로 넘기면서 팀 명칭에서도 아예‘도시농업’을 없앴다. 도시농업정책팀은 농수산유통정책팀으로, 도시농업지원팀은 농업지원팀으로, 도시농업조성팀은 공원시민협력팀으로 바꾸는 등 서울시 조직 어디에도 ‘도시농업’ 이란 팻말은 찾을 수가 없게 됐다.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도시농업포럼,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등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연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농업과 폐지와 기능축소에 항의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도시농업 이름을 없애고 팀을 축소하거나 흩어놓고는 말로만 기존 업무와 기능은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 라며 “도시농업 지원 법률과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름을 싹 없앴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결국 업무도 없애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시농업 시민단체 연대는 이어 “도시농업과는 전임시장 시절 도시농부 민간단체들의 신설 요구와 민간 협치 확대 요구를 받아들인 산물” 이라며 “시장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없애버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도시농업 관련‘도시영농팀’이 설치된 것은 2005년 이명박 시장 때였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여당인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도시농업 지원 법률이 제정됐으며, 서울시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의지로‘도시농업’정책이 추진됐다. 이후 서울시 도시농업 조례가 제정되고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에 도시농업과가 설치됐다.


도시농업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도시농업단체에 따르면 현재 127개의 도시농업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중엔 칠곡군, 완주군, 예산군, 화순군, 울진군, 담양군, 고성군 등 농촌 지역도 있다. 이는 도시농업이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2019년도 시·도별 도시농업 텃밭 현황’에 따르면 텃밭 수는 서울 2만3826곳을 포함해 전국에 9만6986곳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서울 218만7079㎡, 부산 355만206㎡, 경기 359만9162㎡ 등 전국합계 1323만1500㎡(약 1336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전인 2019년에 서울 76만470명, 부산 44만3220명, 대구 43만6402명, 충북 24만7019명, 경기 22만9052명 등 모두 241만8016명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도시농업 법률 제정 당시에 견주면 텃밭 면적은 29헥타르에서 221헥타르로 약 7.6배,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4만5천여 명에서 76만여 명으로 약 16.9배로 늘었다.


학교 텃밭도 서울시 초등학교의 51.4%인 312곳에 조성됐으며, 올해 3월엔 처음으로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시농업 시민단체 연대는 오세훈 시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하며 △도시농업 이름을 뺀 것은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도시농업을 없애려는 것 아닌가, △법과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도시농업 지원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가 아닌가, △시장 독단으로 축소·폐지하기 전에 도시농부들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없었는가 등을 공개질의했다.


서울시는 30일 해명에서 “민선 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접근한 것일 뿐” 이라며 “정기적인 조직진단과 환류를 통해 도시농업이 시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