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농산물값 잡기’ 대책에 ‘올인’
농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등, 사실상 수입산 ‘무한 방출’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잡기’ 에 더욱 집중키로 했다. 농산물 수입량을 늘려 장바구니 물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농산업 시장구조를 붕괴시키는 악재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특히 치솟는 농업 경영비에도 수입산에 밀려 농산물값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농식품부 업무보고는‘농산물 물가안정’이 핵심으로 정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1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밥상물가 안정’ 이 주로 거론됐다. 각각의 회의에서 농식품부 담당으로 떨어진 농정대책은 ‘수요중심’의 농산물 가격 안정 즉, 최대한 많은 물량의 농산물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포인트가 맞춰졌다.

재고물량이 부족하면 긴급 수입 조치를 발동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양파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고 추가로 마늘 TRQ(저율관세적용물량)를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관리 정책 자체를, 수입산을 풀고 조이는 방법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이 중점이다. 국내 비축물량으로 조달이 어려울 경우 수입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늘려서 유통에 숨통을 틔운다는 방안이다.


우선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분을 방출하고 부족한 물량은 긴급수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할당관세 물량과 품목을 늘리는 방안이다.


배추의 경우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김치가공용은 8~10월초까지 1천640톤 해외 직수입 공급키로 했다. 감자는 호주산 700톤을 9월까지 수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파는 우선 9만2천톤 규모에 대해 할당관세를 50%에서 10%로 낮춰 적용한다. 당초 2만654톤보다 늘려 잡은 것이다. 마늘 TRQ물량도 1만4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확대했다. 언제든지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토록 조치한 것이다. 대파는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기존 27%에서 0%로 할당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중국·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80%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참깨 또한 TRQ 중량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10만톤 할당관세를 적용한 쇠고기는 8월9일 현재 5만5천여톤이 수입수순을 밟고 있다. 9월말이면 추가 대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돼지고기는 7만톤, 닭고기는 8만2천500톤 각각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계란 가공품 6개품목 6천720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도입됐다.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감자·변성전분 또한 올해말까지 8%이던 관세를 0%로 할당관세 적용하고, 식용유와 밀가루 등의 수입에 대해서도 유통·가격동향을 점검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관세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정책에 대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이미 세종청사, 서울 대통령실 주변 등에서 시위가 한창이다.                                


축산업계는 정부의 수입산 방출이 실질 효과에 의구심이 들고, 국내 축산물 가격만 폭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농민생존권 위기’ 로 규탄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생산비 폭등에도 쌀값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20% 폭락하고, TRQ 도입 결정 이후 마늘값은 5천원선이 붕괴됐다”면서“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국정과제를 얘기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