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1만여명 서울역 집결, 대통령실 앞까지 도보 시위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 즉각 철회하라!”
11일 오후 1시쯤 서울역 12번 출구 삼각지 방향의 한강대로에 축산농가들이 모였다. 모든 축종을 망라하고 전국에서 운집한 1만여명의 농민들은, 정부가 민생안정 방안으로 내논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0% 적용에 대해 철회를 주장했다. 낮은 관세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수입 축산물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룟값 폭등까지 겹쳐 정책적 대안없이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 연대조직인‘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역 앞에서 전국단위 상경집회인‘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이 모인 집회다.
이들 생산자단체들은 그간 축종별로 사룟값 등 생산비 급등, 계란 긴급 수입, 위생검역 완화, 무관세 TRQ(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 군납 수입산 장려 등에 대해 품목단체별 대정부 활동을 벌여왔다. 연대 총궐기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축산생산기반 보호에 반대되는 수입산 확대 정책을 일삼고 있다” 면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사룟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외에도 ▲수입 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을 즉각 철회할 것을 더불어 촉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해, 관세비 최소 2천억원 규모를 유통업체에 지원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오히려 수입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정책은 실효성없는 실패라고 단정했다.
생산자연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치솟는 사룟값에 불안한 출하가격, 축산농가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면서 “정부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수입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축산정책은 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대정부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 김상근 육계협회장 등도 연대발언을 통해 “FTA 등으로 피해 누적 확산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연쇄 도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측의 축산업 회생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상징의식으로 ‘수입축산물 무관세와 사료값 폭등 무대책’ 이라고 써진 대형현수막 찢기, ‘무관세·사료값’ 이라고 쓴 얼음 깨기 퍼포먼스를 가졌다. 축산농가들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 삼각지 역까지 도보 행진를 벌였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결의를 다졌던 건의문을 건네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