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등 접경지역에 축산발전기금 지원 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과거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해야 하는 ‘축산발전기금’ 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며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년 6개월간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축산발전기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은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