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밀콩 재배를 늘리고, 내년산 쌀에 대해선 45만톤 선제적으로 수매하고, 재배면적조사가 나오면 수급대책을 낼 것이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쌀 수급대책을 열거했다.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부 쌀값 안정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헌데 농해수위 의원들은‘지금 쌀값 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정 쌀값 기준을 정해야, 이를 목표로 삼고 대책을 낼 것 아니냐’등 추가로 물었다.
가만히 보면, 정 장관은 쌀값 폭락에 대한 해결책 요구 질문을 피했다. 적정 쌀값에 대해선, ‘먹는 만큼 생산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수급조절만 하면 적정가격은 저절로 형성된다고 말했다. 또, 가격이라는게 정부가 역할은 하지만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된다고도 했다.
하도 답답했는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쌀 수급과 가격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 문제” 라고 일갈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3차까지의 격리량이 적었다. 27만톤 격리하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고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래도 정 장관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시장원리라고 진단했다. 시장격리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생산과 수요 예측에 대한 표본조사 오차’로 책임을 전가했다.
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쌀값 폭락은 ‘그럴 수도 있는’시장원리이고, 대책이 효과가 안나타난 것은‘범위 내에서의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란 결론이다. 선택에 실패는 없었고 최선을 다했단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게, 산지 1등급 쌀로 만든 밥 한공기 값이 브랜드 커피값의 4.3%에 불과하고, 피자 한판값 0.73%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같잖은 가치’의 쌀은 누가 만들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