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축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수입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만 톤(삼겹살)을 추가 증량하고 소고기(10만 톤)와 닭고기(8.25만 톤), 전·탈지분유(1만 톤)에 대한 수입 무관세 적용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가나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례를 보고도 국민 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높여가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해“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 주권에 대한 포기와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축단협은 또한 정부가 축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가고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는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승호 축단협회장은“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에 불과해 축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축산물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이번 사료 구매자금 지원도 끝내 빚내서 쓰라는 것인데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축산업계가 만족할 만큼 지원을 한 것처럼 국민을 속여 축산인들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다” 며 “정부가 진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편안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산업계에 사룟값 인상 폭에 대한 보조와 유류값 지원, 농장 인력 수급 대책 등 종합적인 축산업 보호 대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축단협은 이번 축산물 무관세 수입이 소비자가 아닌 수입 유통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물가안정보다 물가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수입 냉동 닭다리 가격은 작년 대비 30%가 상승했다. 정부에서 관세 20%를 없앤다니 수입업체들은 오히려 수입 닭고기 단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정부의 관세 철폐는 닭고기 가격 안정이 아니라 수입산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단협은 정부에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 즉각 철회, 사룟값 폭등 특단 대책 등 축산업 기반 유지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들과 230만 농업인들이 연대해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