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대응책 ‘밥상물가’ 에 집중…비축량 방출·긴급수입
농업계, “적정가격 실종, 농촌은 농업생산비 누적 한계상황”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는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등‘대외 불확실성’으로 규정하고 물가억제 정책 한층 강화에 나섰다. 농산물 품목은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보이면 비축물량 조기 방출, 긴급 수입 등 선제적 시장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생산·유통비 상승 요인은 물량을 풀어 해결하는 등 소비자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비료·농약·농자재값 급등으로 생산비가 치솟는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게 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 주재의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는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를 논의하면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 차관은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해당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고, 여건에 따라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공급량을 늘려 가격 상승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그간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또한 물가안정·민생경제‘밥상물가’관리차원을 이유로 생활물가에 밀착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중이다. 농산물 가격상승 우려에 맞춰진 대응반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29일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통해 수급불안 징후와 요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물가를 이유로, 수급 전망을 더욱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생산현장의 농민들은 불만과 억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원 원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정 모(54)씨는“쇠고기값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로 뛰고 있다고 뉴스 나오던데, 사료값만 놓고 보더라도 그건 농가들과 상관없는 얘기”라며“헌데 물가정책이 출하가격을 억제토록 농가에게 매겨지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발끈했다. 이 농가는“지금 상태대로 간다면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정부는 수입산으로 창고를 채울 것이고, 많은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 부여에서 대파와 사과 농사중인 한 농민은“월급은 오르진 않더라도 생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농사는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한치 앞이 어둡다”며“비료값 인상분 몇푼 나눠서 지원한 걸 가지고, 모든 농업대책을 만들어준 것처럼 치솟는 생산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스태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 정부는 가격억제만 강요하고, 완충대책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면서“식량안보만 상징적으로 주장하고 현실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출하를 통해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농민들을 향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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