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 위반 고위공직자 고발
식량안보 ‘농지공개념’ 도입 주장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자격 발급
취득 후 대리경작, 무단전용 비일비재
지난해 엘에이치(LH) 사태 후에도 농지 투기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고발하는 한편 일시적인 전국농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9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총 6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 3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혐의를 고발하는 기획 보도를 통해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등의 법 위반혐의를 추적해왔다” 라며 “농지법 위반혐의가 뚜렷한 사례를 선정해 이번에 직접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참여연대와 민변은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 위반사례를 발표하며 농지법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라며 문제는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취득하기 너무나 쉬운 사회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엘에이치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에 관한 ‘특별합동수사본부’ 를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국회가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음에도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농지를 매입한 고위공직자의 영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농지취득과 보유 시 영농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 농지법 위반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를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측은 “농지 투기와 농지법 위반은 엘에이치 직원,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데 윤석열 정권 인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라며 “이번 고발 대상자를 포함해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라고 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농지법 위반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를 일일이 설명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변이 밝힌 피고발인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선재의 배우자 김○○, 정선재 판사의 장녀 정◎◎, 민선 7기 의왕시장 김상돈, 김상돈의 배우자 차△△, 김상돈의 장남 김◇◇,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 채평석 총 6명이다.
이들은 농지 소유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혐의, 자경으로 벼농사를 짓겠다고 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대리 경작한 혐의, 농지의 무단전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농업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별도예산을 편성해 정부가 직접 일시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투기목적의 농지가 확인되면‘공공농지’로 활용하며 ▲국가기관 또는 농업인이 투기 농지나 상속, 이농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절반 정도인 농업진흥지역 비율을 최대 80∼90%까지 상향하되 전용을 금지하고 ▲식량안보와 직결된 공공재로서‘농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