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지자체에 바란다 - 농업예산 5% 이상 확대해야

곽달규  강원도연합회장

정부의 농업예산 비중이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에는 2.8%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농업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 이라면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고 밝히고, 대선공약으로 농업예산 4% 확대를 내걸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4%를 넘어 5%까지 농업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확충된 예산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농민수당을 정부 주도로 지급해 주길 바란다. 현재는 농민수당이 도, 시·군비로 추진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고 안되는 지자체가 있다. 정부에서 농민수당 예산을 신설해 전국의 농업인들이 농민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