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엽  전라북도연합회장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실망감이 큰 요즘이다. 우선, 물가상승 문제의 해결을 농산물가격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행태다. 지금의 물가상승의 원인은 코로나사태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이 더해진 때문이 아닌가? 특히 기름값을 비롯해 다른 생필품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굳이 최우선 과제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선 새정부가 공약했듯, 차별된 경제경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쌀값폭락 대책으로 2차례에 걸쳐 시장격리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쌀값 회복 및 현실화를 위해 3차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 보리산업 보호를 위해 다시금 수매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시작된 것을 보면 국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안정적인 곡물생산 기반 마련 정책이 시급하다. 이런 정책은 모두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새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예산을 충분히 마련해 서둘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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