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종합자금 이차보전 대책 앞서 시중 금리인상 ‘직격탄’
담보여력 없어 1% 사료구매자금 ‘무용지물’ … ‘농업금융’ 논의 시급
“당장 변동금리 상품 대출받아 농사짓는 귀농인들이 피 말릴 것이고…”
16일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0.75%까지 올리면서 국내 금융·경제, 사회전반, 농촌 현장에까지 비상이 걸렸다.
최소 2% 변동금리에서 시작한 대출자금 상환기일이 맞물린 귀농인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영농 대출을 끼고 농사짓는 대부분의 농민들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발 초강도 통화긴축 조치로 인해 한국은행은 7월 빅스텝(기준금리를 1회 0.50%포인트 인상), 8월 10월 11월 등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말에는 국내 기준금리가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해 일반 시중은행 시민대상 대출금리는 8.0%대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금융계, 기재부 등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을 시사했다. 추가 금리인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정부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대책 이전에 농촌을 휩쓴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시중금융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융통해 이용한 농민들은 금리 8%대의‘이자폭탄’이 우려된다. 농산물 가격 회복기회를 상실하고, 담보대출 한도가 한계점에 이른 농가들의‘줄도산’이 예고된 상황이다.
‘빚으로 서 있는’ 귀농인들이 우선 직격탄을 맞게 됐다.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규모 임대농을 시작한 농민, 정착 2단계로 운전자금 등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은 농민, 농축산 경영자금을 이용한 농민,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 여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민 등 3~5년거치 상환이 도래한 농민들의 생존 위협이 목전에 닿은 것이다.
충북 괴산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장 모(57세)씨는 2020년 귀농했다. 전업규모 임대농과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던 토지를 3억원(1억융자)에 구입했다. 여기에 농사시설장비, 주택마련자금, 종합경영자금 등 총 3억원 상당의 빚을 끼고 농사일과 살림을 시작했다. 3년거치가 끝나는 일부 대출상품은 내년부터 이자에 원금까지 상환이 도래한다.
소상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1.0~3.0%포인트 뛴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만 따져도 매년 200~300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계산이다. 명확하게 경제적 안정권을 찾지 못하고 아직 품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씨는 “대출부담을 생각하다보니, 시설 확장 등 농사일을 구상하는데 항상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기존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이 밝힌 2021년말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3천660만원에 달한다. 경기·제주지역 평균은 5천만원이 넘고, 축산농가는 평균 9천300만원씩 빚지고 산다. 이들 농가 부채 중, 직접 농사짓는데 쓰이는 농업용·가계용 대출이 7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한다.
농산물을 팔아서 되갚는 반복된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상품과 연관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더한 8%대 금리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1%대 고정금리 사료구매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저금리 이차보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담보 여력이 없는 농가들에겐‘그림의떡’이란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관련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선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막히면, 거기다가 상환이 도래하면 가장 먼저 이농을 생각하게 된다” 면서 “정부의 귀농귀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면 농촌에 와서 파산하는 ‘대국민 사기’ 를 벌인게 된다” 면서 “농협 등의 금융 인프라를 통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진지한 금융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