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쌀값 하락세를 잡지 않으면, 올해 수확기엔 1조원 가량의 농업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 4월까지 쌀 누적 판매량은 51만4천톤이다. 전년대비 6만7천톤 적은 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집밥’이 늘었다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준 것이다. 결국 쌀 재고량은 95만9천톤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34만8천톤 무려 56.9% 증가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쌀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쌓여있는 양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산지유통업체들이 벼를 매입하는 가격대가 5월말 기준으로 5만5천원선(40kg)으로 내려 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시장격리 매입가 6만3천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농협의 수매가 6만7천원과는 완전 차이나는 흐름이다. 정부가 2월과 5월 1, 2차에 걸쳐 27만톤 시장격리 매입했던 효과는 체크되지 않고 있다.‘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던 지난해 10~12월 수확기 때 바로 정부가 수급조절에 나선다는‘시그널’을 날렸어야 했는데, 놓친 결과다.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이 20kg 정곡기준 5만3천535원 할 때, 80kg들이 한가마에 21만4천원 할 때, 정부의 발빠른 조치가 이어졌더라면, 지금쯤 농사꾼들의 고민이 한참 덜할 것이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에 맞춰야 한다며 쌀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농업계와 전문가들의 ‘적정 쌀값’ 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최근 5년간의 평균값보다 높다는 이유로 방치했다.
농가들은 10년전 목표가격보다 낮은 18만3천원대 산지가격에 못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수확기 평균 쌀값 17만9천원보다 높다는 논리로 덮고 있다. 연속된 풍년에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쌀값이 14만2천원대까지 폭락하던 2016년, 2017년 수치를 평균에 넣어 계산한 것이다. 이를 쌀정책 기준으로 삼았던 결과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쌀값 대란’목전까지 도달했다.
농업계 요구는 빨리 3차 시장격리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18만톤이 됐던 15만톤이 됐던, 정부가 나서서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쌀시장에 피가 돌고 창고를 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햇곡식을 다시 채울 것이다. 아니면 쌀 수급대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