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일반지출 39조 규모 확정
비룟값·사룟값 1천300억 증액 지원 
축발기금·농지관리기금 등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삭감 조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8천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추경은 올해 예산에서 대폭 깎았다가 여론에 밀려 일부 수정한, 190억원 늘리는 수준으로 처리됐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컸던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각 국고부담률을 늘리고 이차보전 금리를 낮추는 내용으로 증액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조8천억원 증액한 일반지출 기준 39조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규모는 6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2천132억원 삭감하는 내용이 정부안이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천280억원 상당 다시 증액 조정됐다.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중앙정부 부담 10%에서 30%로 늘리는 조건(정부30%, 지방 20%, 농협 30%, 농민 20%)으로 1천201억원을 증액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하며 주장했던, 농협경제지주의 분담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부분이 강조됐다. 당초 정부 추경안 600억원에 추경을 더하면 1천800억원이 본예산에 보태져 친환경농자재지원비로 올해 2천380억원이 배정된 셈이다.


축산농가 대상인 사료구매자금 저리지원을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64억원을 추경으로 잡았던 것에서, 46억원 더 지원키로 했다. 금리를 1.8% 적용키로 했던 것을 1.0%로 낮추면서 지원폭이 늘어났다. 본래 사료구매지원사업비 명목인 축산발전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지원 3천550억원 융자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사료구매자금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융자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2.9% 상당의 기준금리 부담이었던 것을 적용하면, 총 570억원 정도 축산농가 이자부담이 덜어진다. 농가 지원대상 이외에 제분업체에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사업비로 546억원(비축지원사업비), 소비촉진 대책 일환인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비 390억원, 농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에 융자 지원 형식의 식품외식종합자금 520억원 등은 정부안대로 추경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 밖에 농업부문 지출구조조정 대상은 정부안대로 본예산에서 감액됐다.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 기금 여유자금 등 재원조달 방침에 따른 조치다. 감액사업은 주요 농식품부 산하기관 인건·경비 25억, 가축백신·사체처리비 80억, 재해대책비 700억, 수리시설개보수비 310억, 농업재해보험비 530억, 농촌용수개발비 210억, 배수개선비 150억,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8억, 축산발전기금 220억, 농지관리기금 240억, FTA이행지원기금 80억 등 3천160억 규모로 깎이면서 각종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추경으로 사업지원이 늘어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식품부 소관 모든 추경 내용 증·감을 계산하면 약 190억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농삿일에 필요한 생산비 폭등을 감안하면 오히려‘농업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농식품부 소관 추경은 전체 추경예산 39조원의 0.05%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교부금까지 예산에 포함하면 농업예산은 형식적 흔적만 남는 정도다.

이와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 한 보좌관은“농업용 유류 상승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추경이다. 농민들의 면세유는 대략 100% 올랐고, 그래프는 치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추경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농민단체들 또한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재원편성과 지출구조조정, 사업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장 농촌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농삿일 자체가 고역이다. 추경 이후에도 행정부와 농식품부 자체 의결이 가능한 현실적인 추가 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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