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13개국 IPEF 출범…윤석열정부, “굳건한 연대 주도할 것”
미측 “한미FTA ‘업그레이드’ 효과”,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피

 

 

 ‘안보’ 라는 연결고리로 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투명성 제고’논리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완화, 교역국끼리 모든 영역의 정보 울타리를 거둬내는 디지털 서비스시장 개방 등이 실현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차원의 경제개방 IPEF 참여를 공식 확정했다.


IPEF가 통상무역협상인지 동맹에 대한 상징적 연출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그만큼 구체적 논의를 위한 밑그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적 무역자유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계적 협상을 통해 규정과 제도적 틀이 정해지고, 세부 내용이 채워지면 강제력이 발효될 것이란 게 일반적 예측이다.

한미FTA 협상때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전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보다는 IPEF 등을 활용해 무역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IPEF를 한미FTA 재협상 대체효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13개국이 창설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미국은 IPEF 관련 참여국 실무협상을 열고, 통상교역 형태로 끌고 갈 것인지, 협정문은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는 어떤 내용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빨리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IPEF는 현재 4개의 필라(pillar, 분야) 25개 의제를 논의과제로 놓고 있다. 4개 필라는 무역분야, 핵심부품(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점검분야,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조세·반부패 분야 등이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별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공정’ 을 이유로 통상교역에 문턱을 낮추는 무역분야에 주로 많은 현안을 담고 있다.

미국이 주문하는 무역의‘공정’이란 개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논리로 위생검역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CPTPP규정과 맥락이 닿아 있다. 관세 조건과 상관없이 국내 농산물 보호막 역할을 했던 수입산 위생·검역 체계를‘공정성’과‘투명성’을 명분으로 개방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입장에서 IPEF는, 한미FTA 재협상 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불참하고 있는 CPTPP를 대신해 불균형 부문을 채워나가는 계획도 잠재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세철폐 등의 물리적 시장접근 이외에도 SPS, 디지털통상, 원산지 누진 적용, 국영기업 제재 등에 대해 미국중심의 새로운 국제 교역 규정을 만들어 나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는 일단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구조 다변화 등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더욱이‘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져나가는 초석으로 삼겠다는게 윤석열정부의 국가 지향 골격이다. 때문에 정부의 IPEF 참여와 설계는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만큼 농업계는 불안하게 지켜보는 입장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IPEF 모든 의제가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다지만, 결국 중국과의 농산물교역이 끊길 경우 미국산으로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로 보인다”며“특히 IPEF 참여국들이 대부분 농산물 수출 강대국이란 점에서 어떤 논의 방향이 전개되더라도 추가 개방에 봉착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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