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비싼 비룟값에 울고 정부의 약속 파기에 운다”

 윤석열정부가 농민과의 첫 약속을 어겼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룟값 인상분에 대해 당초 30%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10%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 추가경정예산안을 냈다. 특히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도의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에 농식품부 2천132억원, 농진청 422억원, 산림청 168억원 등 총 2천722억원의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보태는 성격의 추경을 짜면서 농업에서는 사업비를 뺀 것이다. 농민단체, 국회 농해수위 등 범농업계의 규탄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의 기재부는 코로나극복와 민생안정을 지원키로 하고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편성,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3천억, 방역과 의료체계 지원 6조1천억, 생활물가안정에 3조1천억, 하반기 코로나 관련 예비비 1조원 등이다. 

그런데 추경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은 증·감을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2천132억원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2천120억7천900만원을 더 들여 사업을 키우는게 있는가 하면, 재원조달을 명목으로 기존 58개사업에서 4천252억9천700만원 감액키로 한 것이다. 농업예산을 빼서 타 분야 사업에 얹어준다는 뜻이 된다.

감액하겠다는 사업을 들여다 보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농업재해보험 사업비를 당장 줄이고, 재해대책비 또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성이란 이유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농업재해보험 사업비는 늦게라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성격의 예산이다. 정부양곡관리비는 관리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한다고 하고, 가축백신지원사업비는 구제역백신 물량을 조정해서 줄이고, 농특회계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농촌용수개발사업비·배수개선사업비 등 농업분야 핵심사업에서 예외없이 예산을 줄이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농진청 예산, 산림청까지 총 2천722억 규모의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게 정부 추경안이다.

증액사업하겠다는 항목 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로 가파른 가격상승이 진행중인 무기질비료에 대해 가격 인상분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비 600억3천300만원을 편성했다. 헌데 당초 농민단체들과 소통하거나 계획을 밝힌 것과 달리, 정부의 비료가격분담률을 제품가격의 30%에서 10%로 낮춘 편성이다. 본래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민자부담 20% 등으로 하겠다던 것인데,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민20% 등으로 분담률이 바뀐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분담률을 각각 20%p, 10%p 줄이고, 그만큼의 부담을 농협측에 전가하는 내용이 됐다. 지자체 분담분까지 약 1천800억원의 예산을 줄인게 된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비롯한 6개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정부의 추경안이 발표되자마자 13일 성명을 내고, 16일에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종협은 “농민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활용하는 꼴” 이라며 “농협의 비료값 분담률 증가는 대농민 지원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농민 부담이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협은“이번 추경에서 농축산 분야 생산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사료가격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농촌지도자회 박대조 회장은“정부는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분담률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정부의 부처 예산 돌려막기는 당장 멈춰야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분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갖고, 관련 부처 소관 추경안에 대해 수정·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정부원안보다 5천556억400만원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정부측 감액 추경안을 감안할 경우,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 3천423억8천6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