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기업진출 반대 90%
“시장잠식으로 한우농가 피해”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가 12만8천 마리로, 전체 사육 한우의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식조사결과, 열 중 아홉 농가 꼴로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을 반대했으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시장잠식으로 한우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발주하고‘농장과 식탁’(연구책임자 하광옥 이사장)이 수행한‘기업의 한우 사육 분야 진입 실태조사’결과가 17일 공개됐다. 조사결과,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 사육 규모는 약 12만8천 마리로, 전체 사육 규모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이 2017년 실시한 선행 조사결과에 견주면 비농업인 사육 한우 마릿수는 5만9천143마리가 늘어, 증가율이 무려 8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한우 사육 마릿수가 27%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기업 등 비농업인 사육 한우 증가율이 3배 이상 크게 앞지른 기록이다.
농가 인식조사에서는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에 대한 반대의견이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69.4%가‘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일반 한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고 17.4%가‘공급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6.6%는‘한우산업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 시 일반 농가의 상대적 피해’를 지적했다.
기업의 한우산업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농가 중심의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규제 등을 통한 기업확장의 억제, 전업농과 중소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송아지 안정제를 개편하고 한우 안정제로 확대 적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에서 번식 농가뿐 아니라 비육 농가까지 포함해서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