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사업으로 축산단체를 길들이기 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돈, 낙농 등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022년도 자조금사업 예산을 의결하고 농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6개월 가까이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 대신 최근 자조금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 축산단체에 배포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보조금을 쓰지 못하게 하고, 거출금이 적은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거출과 활용 의지가 없으므로 역시 보조금을 못 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조금관리단체의 대표가 자조금관리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축산단체들은‘정부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축산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보복행정을 하려 한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 말, 농식품부는‘모돈이력제’도입과‘원유가격 결정체계’개선 방안을 두고 각각 한돈협회, 낙농육우협회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농정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하자, 농식품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빠져 꼭 필요한 제도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언론플레이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마찰을 빚고 있는 축산단체에는 축산물 가격 하락 상황이 생겨도 절대로 돕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전언도 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종종 해당 업계와 대립한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농식품부가 보인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는 견해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료가격 급등, 수입축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길들이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돈줄을 묶어 축산농가를 옥죄서야 되겠냐는 말이다. 새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에 취임한 정황근 장관은 농축산업계와 싸우지 않겠다고 했다. 소통과 공정을 강조한 말이다. 제발 지난 정부의 실패와 과오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어 산적한 축산현안이 해결되길 기대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