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황근 신임 농식품부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정부 농정의 닻을 올렸다. 이에 앞선 6일 국회 농해수위 정황근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끈다. 국무위원 자격요건 문제로 ‘농협 사외이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부재지주 논란’ 등이 지적됐으나, 실격 수준은 아니라는 상임위원들의 평이 나왔고, 농해수위는 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주로 정책적 질의가 이어졌고, 공익직불금 5조원 계획, 쌀 정책,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입장, 농업예산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답변은 관심이 모아졌다. 향후 5년간 기초가 될 윤석열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원들의 정책 질의를 현안별로 묶고, 관련된 장관의 답변을 요약 게재한다. 이어서 취임전 임명 과정이고, 청문회 내용 진행상 장관 후보자로 칭한다. [편집자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통해 농정 방향 제시
농민들과‘긴밀한 소통’강조…“CPTPP 농업피해 클 것”인정
“공익직불제 5조원,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할 것”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현재 공익직불금은 2조4천억 정도에 고정돼 있다. 새 정부는 그 실링(ceiling,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을 풀고 가야 한다”고 현실적 예산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현재 기재부는 2조4천억 안에서 해결하라는 일관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약속을 책임감있게 임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공익직불제 기틀을 다진 것은 지금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6일 현재 기준)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만약 확보가 어려우면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서라도 공익직불제가 본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더민, 해남·완도·진도)은 “2017~2019년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농민에게 직불금을 소급해서 돌려줘야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지금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각지대였던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론내고 추진할 것” 이라며 “소급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다. 비료를 어떻게 썼는지, 이미 다 지나갔고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수 없는 부분이다. 어려울 것이다” 고 답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농업계가 법률로 제도화하자는 농업·농촌·농민 기본수당에 대한 접근 방법을, 윤석열정부는 공익직불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되는 내용도 감지됐다.
김승남 의원(더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정책 견해를 밝혀달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공익직불제를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같은 성격으로 본다.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것과 구분한다”고 말했다.
“CPTPP, 농민들과 긴밀한 소통…대책 필수”
박덕흠 의원(국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CPTPP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 농민들의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아닌 것 같다”고 장관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선교 의원(국힘, 여주·양평)은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규모를 분석한 모델을 보면, SPS(동·식물위생검역)라는 변수와 중국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최대 2조1천700억원에 달하는 피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서“대한민국이 체결한 FTA중 농어업 분야에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를 숨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한미FTA 협상 때 최대 쟁점이 자동차와 농산물이었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협상단에는 농업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CPTPP가 앞으로 농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협상단 구성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CPTPP협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된게 SPS챕터라는 지적이다. 지금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며“이런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 후보자는“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본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농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쌀가루를 이용해 수요를 늘려, 쌀수급 해결해야”
서삼석 의원(더민, 영암·무안·신안)은“지난해 쌀값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되고 있다. 고스란히 생산자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면서“여건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의 내용을 삽입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개호 의원은 “수확기 산지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격을 도입하면 안된다. 기준가격(목표가격)을 정해서 일정하게 지지했어야 했다”면서“또한 기재부나 물가당국에서 물가와 연동시키기 때문에 더욱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시기에 맞춰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미 쌀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격리를 하고 나니까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결국 농민을 저가 경쟁시킨 꼴이 됐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더민, 당진)은 “쌀 역공매방식 때문에 지금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현장의 농민이나 농협조합장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더민, 김제·부안)은 “현재 역공매방식으로 2차 시장격리중인데, 이것을 멈추고 농민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공공비축미 수매 방식을 채택하거나, 적어도 예정가격이 알려진 상태로 수매에 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공공비축할 당시에는 당연히 수매할 방식에 따르는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쌀을 농민들에게 다 산 상태다. 따라서 그것을 농업소득과 연계된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수매할 수는 없다”면서“다만, 미리 기준가격을 정하는 예가를 잘 조절해서 산지 쌀값을 지지하는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양곡수급의 근본적인 대책은 쌀 수요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이미 품종이 개발된 가루가공형 쌀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그것을 이용해서 연간 200만톤이상 쓰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작업에 돌입하면, 충분히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우유가격제, 긴밀한 대화로 풀겠다”
홍문표 의원(국힘, 홍성·예산)은“낙농가들이 철야농성중이다. 생산자가 우유를 리터당 900원에 만들었는데, 시중에서 800원에 팔면 생산자가 견디겠는가. 낙농진흥회가 이것을 조정해줘야 하는데 진흥회장이 사퇴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측의 대책변화를 요구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식품부는 생산비와 연동해 원윳값이 결정되는 원유가격연동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낙농제도개선안을 생산자측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과 싸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정부측에 분명히 낙농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었다. 지켜지지 않았다”면서“쌀 문제와 똑같이 유통마진 등 다른요소는 잡지 않고 낙농인들을 어렵게 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안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새정부는 싸우지 않겠다. 정부의 방향은 용도별가격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할 수 없는 일”이라며“낙농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장관 자격으로 여의도 천막농성중인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등을 찾아가, 향후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