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농민단체, “협치와 소통으로 농정현안 해결하길” 당부
국회 농해수위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로 잡았다. 국회 및 농업계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의‘농협 사외이사’‘자녀 취업 특혜 논란’ ‘농지 부재지주 논란’등의 의혹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측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장관 후보로 인선된 당일날 사임한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문제를 전형적인‘이해관계 충돌 우려’사례로 규정하고,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정 후보자는 후보자 발표 당일까지 농협경제지주‘고액보수·거수기’사외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사외이사 재임중에 다시 농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 4월14일까지 16개월간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재임기간동안 총 18회 이사회 참석, 총 7천486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사회 1회당 416만원 고액보수를 수령했다. 18회 열린 이사회에 상정된 표결 안건 58건에 대해 100% 찬성, 한 차례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도 발생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 2017년 정 후보자가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농촌진흥청장 등으로 근무할 때, 정 후보자 장녀가 2016년 농기계 제작사인 LS엠트론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채용과 이해충돌 논란이란 것이다. 정 후보자 장녀는 2019년2월19일까지 3년 여간 근무하면서 약 1억7천758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LS엠트론 여직원 평균연봉이 4천1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란 평이다. 여기에 정 후보자가 농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논·밭 농기계 개발과 보급·확산을 추진한 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
또 다른 인사 적격 심판대에 오른 내용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부재지주’ 논란이다. 정 후보자가 5세 때 충남 천안 성환 일원에 1천600여평 규모(5천249㎡)를 취득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서 부재지주 신분을 유지, 경자유전 원칙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우선 농지보유와 관련, 정 후보자는 만 5세때 취득한 농지는 당시 법령상 농가주가 농사를 지으면서 동거 가족 명의로 농지를 등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부모의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2011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LS엠트론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해 정식 채용 절차대로 입사한 것으로, 2011년 취업 당시, 3개의 기업에 합격했고 이중 LS엠트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녀의 입사시기는 후보자의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이나 농진청장 재직시보다 훨씬 앞선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수급불안, 인력부족 등에 대응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농촌에 활력을 높이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면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치고자 한다” 고 피력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농촌지도자회 등의 연대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인선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후보자가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CPTPP, 쌀값 폭락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면서 “누구보다 농업·농촌 정책을 꿰뚫고 있는 만큼 난제로 가득한 농정현안으로부터 농업인의 권익을 뚝심있게 대변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닭사육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 또한 성명을 내고, “사료값, 유류대 등 원자재값 폭등, 코로나19 경기침체 관련 축산물 소비감소, 가축전염병 발생 등 축산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 며 “정 후보자는 축산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축산업계의 현실과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