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21년산 쌀 12만6천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발표문만 보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기울인 각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해 말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던 1차 시장격리는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이 돼서야 시행됐다. 입찰 방식도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낙찰 방식을 선택해 당초 목표했던 20만 톤에 크게 모자란 14만 5천 톤만 낙찰됐다.

‘역공매 방식’이 쌀값 안정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해 오히려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1차 입찰에서 제외된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 격리 요구가 최근까지 빗발쳤다.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던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시장격리를 시행한다고 나선 배경이 의심스럽다.

지난2월11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공동입장문까지 발표했던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1차와 동일한 방식’ 의 2차 시장격리 방식에 대해 비판 없이 동의한 것도 납득이 안된다. 그동안 ‘쌀값은 농민값’ 이라며 날카롭게 행정부를 몰아세우던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의 결정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제 일주일 후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1차와 동일한 방식의 시장격리’ 를 결정했던 당정협의의 당사자였던 농식품부와 기재부 장관도 바뀐다. 여야도 바뀐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지방선거국면에서 벗어나 제대로된 쌀 시장격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 구분없이 한목소리를 냈던 농해수위의 전통을 되살려‘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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