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에서 CPTPP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쌀 시장격리 가격에 따라 생산 면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각 주제와 날짜가 다른 세미나에서 나온 말들이다. 위쪽은 농업계 관점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바라본 세미나 내용중 하나이고, 아랫글은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을 논하는 행사장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비교우위론이 농업계에 창궐한다고 지적코자 한다.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그간 자본주의 ‘돈의 효율성’ 에 억눌려왔고, 자유무역을 외치는 시장주의 비교우위론에 피해를 보며 지내왔다.
농산물이 싸고 다양한 미국과, 반도체 자동차시장이 우세한 한국이 각각 장점을 살려 서로 특화된 상품을 거래하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론 바탕의 정신적 기조 속에 출발한 사람은, CPTPP 같은 자유무역 체제가 ‘당연한 진리’ 라고 인식하고 있다.
비교우위론자는 CPTPP는 물릴 수 없는 역사이자 숙명으로 여긴다. 때문에 당장‘생존권’이 위태로워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 효율적인 대책을 묻는다. 급하면 당사자가 다른 곳에서 살길을 찾으라는 식이다. 효과적이지 않은 일들은 빨리 생각을 지운다.
두 번째로, 쌀 시장격리할 때‘역공매방식’으로 쌀값을 폭락시키지 말라고 소리치는 농민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비교우위론자다.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쌀값을 지지해주는 정부의 ‘나태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쌀 과잉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이 사람의 머릿속 개념이다. 그는 비싼 값에 쌀을 사들이고 다시 벼재배가 증가하는 역순환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수요량에 맞게 생산 면적을 조정하는게 효율적이고, 에너지 누수에 갈등이 다반사인 정책 대신, 자유무역을 통한 매끄럽고 수준높은 삶을 영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농업계에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