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견디지 못했을 것” 추측
김현수 장관의 ‘불통’ ‘독재농정’ 도마에
무리수에 결국 ‘동티’, 공은 차기정부로
원유가격 의결체계 등 낙농정책을 두고 정부와 낙농가가 큰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우윳값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수장이 돌연 사퇴했다. 정부의 압력과 회유, 낙농가의 저항 사이에서 견디지 못했을 것이란 세평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요건 관련 정관을 무력화함으로써 생산자 불참에도 이사회를 열 수 있도록‘꼼수’를 썼으나 낙농진흥회장 사퇴에 따라‘우윳값 대전’은 새 국면에 들어섰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했으나 임기가 꽤 남은 관료출신 회장이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는 농식품부와 유가공협회 측의 밀어붙이기 이사회 소집요구 등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낙농가단체와 정치권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불통과 독재 농정이 끝내 사달을 일으켰다고 일제히 비난하는 한편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장관과 고위관료들의 비위행위 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농식품부가 유업계와 결탁해 낙농진흥회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낙농제도는 정부 중재와 합의를 통해 개선해왔는데, 현 농식품부는 낙농가를 탄압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나 상정안건마저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을 저질러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논평을 통해“최희종 회장은 생산자단체가 반대하는 한 정부 추진 원유가격 개편을 위한 이사회는 열 수 없다며 농식품부 입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며“협박에 가까운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압력설’을 못박았다.
홍 의원은“1999년에 설립한 낙농진흥회는 농식품부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회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관료 퇴직자들이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독식해온 곳”이라며“민법과 낙농진흥법상 민간단체임에도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지정을 시도해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홍 의원은“정부 중심의 이사회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생산비연동제 폐지 등‘입맛’에 맞는 안건 처리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다섯 차례나 강제로 소집하고도 뜻대로 되지 않자 생산자의 불참을 유도한 끝에 결국 정관의 이사회 개의조건 조항 효력정지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김현수 장관이 낙농가를 탄압하고 낙농진흥회장 사퇴를 사실상 종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써, 새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비위 행위 여부 등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매조지했다.